전문가 “공급 활성화 재개발 남발은 우려”

野 “파렴치한 포퓰리즘 정책”

정부가 10일 발표한 ‘주택 공급 확대 및 건설 경기 보완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고금리와 주택 경기 침체로 위축된 도심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급격한 공사비 인상과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문제가 여전해 건설 경기를 끌어올릴 실효성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선 준공 30년이 지나면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재개발 노후 주택 비율 요건을 완화한 대책에 대해선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소요 기간 단축과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긍정적”이라며 “지금처럼 주택 시장이 침체했을 때는 규제 완화가 바로 가격 급등으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정책 시행 시기도 적절하다”고 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도 “재건축 초기 사업장들의 사업 추진 움직임이 활발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이번 정책이 실제 주택 공급 확대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란 의견도 나왔다. 최근 주택 인허가 물량 감소와 재건축·재개발 사업 위축은 규제 때문이 아니라 고금리와 건축 비용 급등 같은 요인이 더 크기 때문이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작년 안전진단 규제 완화 이후 많은 재건축 단지가 안전진단을 통과했지만, 이후 속도가 나지 않는 것은 공사비 증가와 분담금 등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했다.

정책 실행을 위해선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도 변수다. 또 향후 부동산 경기가 다시 회복됐을 때 재개발·재건축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돼 난개발이 발생하고, 부동산 가격이 불안해질 가능성도 있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혜택은 일부에게 집중돼 사회적 위화감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소규모 재개발 사업을 위한 주민 동의율 기준을 낮춘 만큼 사업 속도는 빨라지겠지만, 주민 간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도 그만큼 커질 수 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민주당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부동산 경기 안정화에 노력해야 할 대통령이 집값을 띄워 표를 얻어 보려는 심산으로 포퓰리즘 정책을 쏟아내고 있으니 파렴치하기 짝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내놓은 정책들은 법 개정 사항인데, 야당과 아무런 소통 없이 즉흥적으로 발표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