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제·호봉제 없애자” “지방에 공립 기숙학교” 정책 치고나가는 신당

제3지대 신당 새로운선택은 10일 4월 총선 공약으로 정년과 호봉제를 동시에 없애자고 제안했다. 노조 등의 반발로 거대 양당은 쉽게 손을 대지 못하는 주제다.

조성주 공동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과 유사하게 정년의 법적 한도를 없애겠다”며 생산 가능 인구를 64세에서 70세로 변경하고, 고령층 취업 장려를 위해 60세 이상 노동자는 퇴직금 적립 의무를 면제하거나 감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또 고용 연장의 반대급부로 해마다 연봉이 오르는 호봉제 대신 하는 일에 따라 급여가 책정되는 직무급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조 대표는 “직무 중심 임금체계로 개편하여 생애 임금의 고점은 기존 호봉제보다 낮지만, 생애 임금 총액은 더 많도록 설계하겠다”고 했다. 호봉제 등으로 누릴 수 있는 생애 임금 고점은 낮추지만 오랫동안 일해 전체적으로 받는 돈은 더 많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래픽=양진경

국민의힘을 탈당한 이준석 전 대표가 창당을 추진 중인 가칭 개혁신당도 이날 ‘공립 기숙 중·고등학교 확충’이라는 교육 공약을 제시했다. 천하람 공동창준위원장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저출산, 지방 소멸 위기를 거론하며 “사교육비 부담 때문에 출산을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했다.

천 위원장은 “최우선적인 예산 지원으로 (지방에) 최고 수준의 교육 환경과 기숙사를 마련하고, 학교 내에서 학업은 물론 예체능 등 방과 후 활동까지 책임지는 학교가 필요하다”며 “각 도 거점 도시부터 이런 ‘책임 교육 학교’를 확충, 지방 교육의 질을 높이고 사교육비를 줄이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제3지대 신당들은 최근 논쟁적인 이슈들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새로운선택은 지난달 병역 자원 감소 위기를 해소할 방안으로 “여성 징병제 또는 모병제를 논의해보자”고 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정강정책위원장도 지난 8일 1호 공약으로 공영방송 사장 후보자에 대해 10년 이상 방송 경력과 임명 동의를 요구하는 선임 구조 개편안을 제시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흔들리는 공영방송 구조를 바꾸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