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부선 철도 지하화, 부산 도심 혁신 계기 삼기를

수십년 숙원사업 특별법으로 탄력, 지역발전·동서균형에 절호의 기회

철도를 지하로 넣고 지상공간은 공원 등으로 신속히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덕분이다. 국가가 철도부지를 현물 출자하면, 사업 시행자는 이를 기반으로 자금을 조달해 철도를 지하로 옮기고 지상에 상업 주거 문화 공간 등을 조성하는 방식이다. 특별법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기 때문에 사업 속도가 빠르고, 용적률 특례나 부담금 감면 등 혜택도 많다. 여러 철도시설로 인해 도시 개발에 많은 한계를 안고 있는 부산으로선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도심을 동서남북으로 가로지르는 철도시설의 이전 혹은 재배치는 부산의 오랜 숙원이었다. 바다를 낀 도시임에도 거대한 철도와 기지창 부지에 가로막혀 해수욕장을 제외하면 천혜의 자연을 온전히 누릴 수 없었다. 각자 수만 또는 수십만 평에 달하는 이들 시설은 지역간 이동성과 연결성을 떨어뜨려 도시 기능에 제약을 가했다. 기차로 인한 소음 분진은 물론이고 무엇보다 미관을 해치는 주범이었다. 과거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시설이라도 도시가 팽창하고 기능이 바뀌면서 점차 발전의 걸림돌이 되어간 것이다. 2000년대 들어 철도 지하화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됐지만 번번히 경제성에 발목이 잡혔다. 하지만 마침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됐고 특별법이라는 성과로 나타나게 되었다.

다행히 곳곳을 알박기처럼 차지하던 철도시설들은 조금씩 외곽으로 이전 중이다. 부산진역 뒤편에 있던 컨테이너 야적장(CY)과 범천동 철도기지창이 부산신항으로 곧 옮겨가는 게 대표적이다. 화명역~구포역~사상역~가야역에 이르는 경부선 지상구간을 지하화하고 부산진역~부산역 구간의 상부를 인공지반화해 유휴부지를 확보 활용하는 작업은 지금까지와는 또 다른 차원의 의미를 갖는다. 근대화의 산물로 철도가 등장한 이래 100년 이상 단절됐던 도로와 도로, 동네와 동네, 육지와 바다가 이어지는 것이다. 부산은 이미 북항 일원을 1~3단계에 걸쳐 재개발하고 있다. 부산을 양분하던 동서고가도로도 가동 중단이 예정되어 있다. 철도시설까지 없어지면 그야말로 부산의 얼굴이 확 달라진다.

우선은 국토부의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에 부산이 선도사업지로 선정되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부산시는 이미 관련 용역을 통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보다 정교한 전략으로 추진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철도의 지상구간과 기지창 부지는 북구 사상구 부산진구 동구 등 원도심에 몰려 있다. 원도심 낙후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이런 철도시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부산시는 현재 금정산과 낙동강을 하나의 축으로 묶는 녹지통합디자인계획을 짜고 있다. 철도시설 부지가 연계되면 시너지는 더 커지게 된다. 부산시가 어떤 역량을 발휘하느냐에 따라 국가 차원의 지역균형발전과 지역 내 동서균형발전을 함께 이루는 획기적인 전기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