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순신 정신’ ‘살림의 정치’ 첫 걸음은 선거제 개편

총선 90일 앞두고 여야 대표 메시지, 비례대표·선거구 논의 미룰 수 없어

4·10총선에 출마할 공직자 사퇴시한이 오늘(11일)이다. 인재 영입 케이스를 제외하면 이날 ‘선수’ 윤곽이 대부분 드러난다. 그런데 ‘게임의 법칙’은 안갯속이다. 비례대표 배분(선거제) 개편은 여야 대치로 기약이 없다. 후보가 뛸 운동장인 선거구도 아직 획정되지 않았다. 국회의 명백한 직무유기인데도 법률가 출신인 여야 대표는 침묵한다. 언제까지 위법을 방치할 것인가. ‘제3지대 신당’ 창당 명분 역시 양당 기득권 세력이 제공했다. 친윤석열·친이재명계 득세가 비주류 이탈을 강제한 면이 크다. 유권자들은 정당 구도와 선거제·선거구가 불분명한 ‘3무 선거’에 속이 탄다.

부산의 관심사는 선거구 획정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달 국회에 통보한 초안에는 부산 북강서 갑·을을 북구 갑·을과 강서구로 나누는 내용이 담겼다. 남구 갑·을은 통합한다. 획정안은 여야 협상에서 수정될 가능성이 크다. 인구가 증가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의석 증원 요구가 강하기 때문이다. 당장 야당은 부산 1석을 줄이고 인천 1석을 늘리자고 주장한다. 인천과 부산 인구는 34만 명 차이인데 부산이 5석 더 많다는 이유에서다. 정치 신인들은 강서·남구 단독 선거구뿐만 아니라 의석수 변화에도 촉각을 곤두세워야 한다. “죽을 맛”이란 비명이 나오는 이유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는 ‘선거일 1년 전’에 선거구·선거제를 확정해야 했다. 9개월간 탈법을 저질렀으니 ‘참정권 침해 카르텔’이라 해도 할 말이 없다.

제3지대 창당은 양당 정치에 대한 반작용 성격이 강하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미 개혁신당을 추진 중이다. 민주당에선 이낙연 전 대표와 비명계인 이원욱 김종민 조응천 의원이 창당을 예고했다. “방탄·패권·팬덤 정당 공고화” 극복이 그들의 공통된 명분이다. ‘낙준연대’가 성사되면 양향자 의원이나 금태섭 전 의원과 힘을 합칠 수 있다. 새해 국제신문 여론조사에선 이낙연·이준석 신당 지지율이 20%를 넘었다. 양당이 키운 정치혐오의 반사이익이다. 반면 신당의 지향점이 뚜렷하지 않은 건 한계다. ‘반윤석열’ ‘반이재명’이 지금까지 드러난 구호의 전부다.

선거가 90일 남았다. 흉기 피습 8일 만에 퇴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상대를 죽여 없애야 하는 전쟁 같은 정치를 종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대에 대한 존중과 상생도 강조했다. 이날 경남·부산을 찾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강조했다. 특권 청산과 개혁 경쟁을 하겠다는 의미다. 상생과 개혁의 출발점은 ‘법대로’여야 한다. 1월 임시국회에서 선거구·선거제부터 합의하는 게 순서다. 그게 국민에 대한 도리다. 선거일을 한 달여 남기고 획정안을 처리한 4년 전 악습을 되풀이 하면 정치 불신만 키울 뿐이다. 여야가 “죽음이 아닌 살림의 정치”(이재명)와 “충무공의 위대한 애국심을 흠모”(한동훈) 한다면 제3지대는 설 자리가 그만큼 줄어들 것이다. 결국 양당 하기에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