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지원 긍정적” vs “공사비 올라 효과 의문”

[1·10 주택공급 대책]
전문가들 사이 평가 엇갈려

전문가들은 10일 정부가 발표한 공급대책에 대해 재개발·재건축을 규제가 아닌 지원 대상으로 본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기대만큼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소형 빌라와 오피스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제 완화는 제한적인 효과만 있을 거라고 전망했다.

임채우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수도권 같은 경우 사실은 기존 재건축·재개발 없이는 공급될 수 없는데 선제적으로 제도를 바꾼 것”이라며 “노후화된 1기 신도시에 대한 입주 날짜까지 정하며 가이드를 내놓은 것은 긍정적”이라고 했다.

다만 속도가 기대만큼 오르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지난해 안전진단 규제 완화 후 다수의 재건축 단지가 안전진단을 통과했지만 결국 공사비 상승으로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며 “서울 내에서도 사업성이 나오는 단지와 나오지 않는 단지 간에 양극화가 심화할 것”이라고 했다.

소형 주택이나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가구 수 산정 제외 정책에 대해선 당장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제기된다.

현재 원자재 값 상승 등의 영향으로 공사비가 계속 오르고 있어 분양가 자체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금리가 큰 폭으로 내리지 않는 한 미분양 주택이나 빌라,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가 당장 생기진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주택 수 산정을 제외하는 정책의 이점이 주택 소유자 입장에서 없다”며 “결국 수익성을 보고 추가 주택을 구매하는 건데, 시장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미분양 수요가 갑자기 커지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