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기부금 53억원 마른 지방재정 단비

속초 4억4230만원 도내 최고
한도 상향·홍보 방안 확대 등
현행 제도 개선 필요성 제기

강원특별자치도청과 도내 18개 시·군이 시행 첫 해인 지난 1년 동안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52억9403만원을 확보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소멸 위기 지역의 재정 확충을 목표로 지난해 도입됐다.각 지자체는 세수 악화에 따른 대안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기부한도 상향조정과 같은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10일 본지 취재 결과, 강원도 본청과 도내 18개 시·군은 지난해 연간 고향사랑기부금 52억 9403만 5700원을 모금했다. 시군별로 보면 속초시가 4억 423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강릉시 4억 1251만원 △평창군 4억 588만원 △춘천시 3억 9060만원 △횡성군 3억 7389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도내 지자체는 지난해 모금된 고향사랑기부제 운용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강릉시 관계자는 “기부액을 다년간 적립할 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기금은 청소년 보호육성과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사업 등에 쓸 예정”이라고 했다. 양양군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치아교정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의 재정 확충을 목표로 지난 해 1월 시행됐다. 개인은 주소지를 제외한 전국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로 기부하고 일부 세액 공제와 지역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받는다. 기부 문화 확산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

다만 세수 펑크 현상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고향사랑기부제의 개선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방 재정 확충이라는 취지를 고려해 기부한도 상향과 홍보 방안 확대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지자체 별 모금액 격차도 이같은 주장에 힘을 싣는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자체는 개인을 대상으로 기부 독려 활동에 나설 수 없다. 개인별 기부금도 연간 500만원 한도로 제한됐다. 양양군 관계자는 “출향도민을 대상으로 기부 독려 활동을 할 수 없어 제도 운용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과일과 산나물 등 특산품을 주기적으로 답례품 목록에 추가해 기부 참여를 이끌 예정”이라고 했다. 김덕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