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30년 노후주택 바로 재건축 착수”

민생토론회서 ‘규제 대폭완화’ 약속
다주택자 규제개혁도 언급 ‘눈길’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아주 확 풀어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일산 신도시 33년된 아파트 단지를 방문해 주차장과 세대 등을 점검한뒤 고양 아람누리에서 가진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이 약속했다.

현장 방문 및 민생토론회는 노후화된 제1기 신도시 정주환경을 살펴보고 작년 12월 제정된 ‘노후 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을 앞두고 국민들이 바라는 정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일산을 비롯한 노후 계획도시를 국민들 누구나가 살고 싶은 도시로 바꿔놓겠다”며 “미래 도시 펀드를 조성하고 안전진단을 면제하며 최대 500%까지 용적률을 상향시키고, 공공 이주단지를 우선 조성하는 등 다양한 정부 지원 방안들을 통해서 임기 내 반드시 재건축 공사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다주택자 규제도 완전히 바꾸겠다. 주택을 여러 채 보유했다고 아주 부도덕하다는 차원에서 징벌적인 높은 과세를 하게 되면 결국 약자인 임차인에게 조세 전가가 이뤄져 그 피해를 고스란히 경제적 약자가 보게 되어 있다”며 “정말 잘못된 것이고, 정부는 중과세를 철폐해 서민, 임차인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남궁창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