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된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주택 도심공급 확대

[앵커]

새해 두 번째 업무 보고이자, 민생토론회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내 집, 내 재산권에 대해 국민이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정부의 주택 정책이 어떻게 추진될지, 최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의 이번 화두는 주택 정책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 "전국의 수많은 노후 주택들이 재건축 재개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재건축 관련 규제를 확 풀어버리겠습니다."]

먼저 준공 30년이 지난 노후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에 착수하도록 했습니다.

재건축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이 사업 초기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른바 '재건축 패스트트랙'을 도입해 주민들의 정비 계획 입안 제안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박상우/국토교통부 장관/KBS 뉴스 7/오늘 : "재건축 기간이 보통 10년 정도 걸리거든요. 3년에서 5년 정도 더 짧아질 수 있을 거로 생각하고요."]

일산과 분당 등 조성된 지 30년가량 지난 1기 신도시에는 재건축 촉진지구가 조성됩니다.

기존 200% 안팎이었던 이 지역의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올려주고 안전진단을 면제해 사업성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또 단지형 연립주택 등에 적용되던 세대수 제한 등은 폐지하고, 오피스텔에 금지됐던 발코니 설치는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아파트보다 선호도가 낮은 주택들의 공급 여건을 개선해, 1인 가구 등 다양한 주택 수요를 충족시키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올해 수도권 중심으로 공공 택지 2만 호를 추가 발굴하고 공공주택은 14만 호 이상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최광호입니다.

영상편집:김대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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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호 기자 (peac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