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해 서민·임차인 혜택” 약속 VS 野 “투기 조장”

尹 민생 토론회서 “징벌적 과세 잘못돼. 임차인에 그대로 조세 전가돼 피해는 서민이... 중산층·서민 죽이는 것" 지적
"임대사업자·다주택자 과도한 규제 철폐·완전 바꾸겠다. 보유·거래·양도세 중과하면 전체 산업 발전 않는다” 강조
윤영덕 민주당 원내 대변인 “조세정의 해칠 뿐,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전혀 도움 안돼. 부자세금 깎아줘 가뜩이나 빈 나라곳간 어떻게 채우나" 반문
김희서 정의당 수석 대변인 "투기 조장 발언 즉시 철회하라" 촉구

윤석열 대통령(맨 앞줄 오른쪽)이 10일 경기 고양 일산동구 ‘고양 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참석자와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에 대한 중과세 철폐를 약속한 데 대해 야권이 반발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10일 경기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모두 발언에서 “주택을 여러 채 보유했다고 해서 집값을 올리는 아주 부도덕하다는 차원에서 징벌적인 과세를 해온 건 정말 잘못 됐다”며 “그 피해를 결국 서민이 입게 된다”고 지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쓴소리를 했다.

이어 “다주택자 규제도 완전히 바꾸겠다”며 “우리는 중과세를 철폐해 서민이, 임차인이 혜택을 입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높은 과세를 하게 되면 결국은 약자인 임차인에게 그대로 조세 전가가 이뤄져 그 피해를 고스란히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이 보게 되는 건 너무나 명백하다”며 “보유세, 거래세, 양도세를 중과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산업이 발전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재산이) 있는 사람한테 더 세금을 뜯어내야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사실은 중산층과 서민을 죽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양도세·종합부동산세(보유세) 중과세 배제는 정부 시행령 개정으로 시행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달 중 소득세법 시행령 및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세법 시행령 개정 대상은 소형 즉 60㎡ 이하, 저가(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신축(2024년 1월~2025년 12월 준공) 비아파트를 대상으로 한다.

이에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공매도 금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이어 부동산 규제 완화까지 총선만 보며 달리고 있는 정부의 포퓰리즘 폭주는 국민의 삶과 국가 살림을 망가뜨릴 뿐”이라며 “윤 대통령 눈에는 국회의원 총선거밖에 보이지 않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방침에 대해서는 “조세 정의를 해칠 뿐,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정부가 투기를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부자들에게 세금을 깎아줘 가뜩이나 텅 비어버린 나라 곳간은 어떻게 채울 셈인가”라고 반문했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온통 부자와 재벌들 이익 챙겨주는 정책을 내세우면서 말만 서민과 민생을 위한 것이라고 우기는 대국민 기만 정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투기 조장 발언을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