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에 장애인 전문 재판부 신설 추진…전국 최초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1

서울중앙지법이 전국 법원 중 처음으로 장애인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 신설을 추진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다음달 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형사재판부에 장애인 전문 재판부 시범 설치를 추진한다. 이 재판부는 형사사건 피고인 등이 장애인인 사건을 주로 담당해 장애 유형에 따라 점자 문서나 수어 통역 등을 제공하는 등 전문성을 갖추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기존 형사재판부에는 성범죄, 외국인, 부패 사건 등에 대해서만 전문재판부가 운영됐다. 서울중앙지법을 시작으로 운영 성과 등에 따라 전국 법원에서 비슷한 재판부가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달 초 직원 정기인사에서 전국 법원 최초로 '장애인 사법지원관'도 2명을 배치했다. 종합민원실과 형사접수실처럼 민원 수요가 많은 부서에서 장애인의 사법절차 이용을 돕는 역할을 한다.

장애인이 재판 과정에서 내용 이해나 이동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보청기나 독서확대기, 휠체어 등을 제공하거나 재판 과정에서 수어통역 등이 제공되도록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조언하는 등 역할을 수행한다.

한국장애인개발원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1년 등록장애인 수는 265만명으로 국내 전체 인구의 5.1% 수준이다.

심재현 기자 urm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