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위원장의 ‘제보자 색출’ 행위, 명백한 형사처벌 대상”

10일 한국언론정보학회 긴급 토론회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연합뉴스

가족과 지인을 통해 가짜뉴스 민원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는 류희림 방송통신위원장이 해명 없이 제보자 색출 조치를 밀어붙이며 강경 대응으로 일관하는 가운데 류 위원장의 이러한 후속 대처가 그 자체로 이해충돌방지법과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위반한 형사 처벌 대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서울 방송회관에서 한국언론정보학회 주최로 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심의한다’ 토론회에서 김지미 변호사는 “신고를 이유로 신고자를 감사·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것 자체가 이해충돌방지법상 처벌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김 변호사는 “류희림 위원장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방심위 직원에 대한 감찰이 곧 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부 민원’ 의혹은 지난달 말 방심위 내부 한 직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신고를 접수하면서 알려졌다. 류 위원장이 지난해 9월 가족, 친지, 전 직장과 전 소속 단체 관계자를 동원해 가짜뉴스 민원을 넣도록 하고, 이후 류 위원장은 동생 등 가족이 민원을 냈다는 사실을 인지한 정황이 있는데도 기피 신청을 하지 않고 관련된 7번의 심의에 모두 참여해 해당 방송사들에 대한 과징금 징계를 주도했다는 것이 논란의 뼈대다.

이 경우 류 위원장의 심의 참여는 가족 등 사적 이해관계자가 연루된 사무를 공직자가 기피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충돌방지법 5조 위반에 해당하다. 이 자체로도 해촉 사유가 될 수 있는 중대한 법 위반이지만, 법령상 처벌은 과태료(2000만원 이하) 등 행정처분이 최대다. 반면, 신고자를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범으로 규정한 뒤 방심위 내부 감찰을 지시하고 검찰 수사를 의뢰한 류 위원장의 색출 지시는 형사 처벌 대상이라는 지적이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준용한 27조2항에서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특정할 만한 정보를 누설하거나 공개한 자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이러한 법 조항을 짚으며 “이해충돌방지법에는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가장 강하게 보장하고 있다. 지금 감찰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아는데, 직원 중에도 신고자의 정체를 발설할 경우 처벌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김지미(오른쪽에서 둘째) 변호사가 10일 서울 방송회관에서 한국언론정보학회 주최로 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심의한다’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강수 기자

김 변호사는 이어 “신고자라는 이유로 파면, 해임하거나 징계, 감봉, 전근, 차별, 등 부당한 인사 조처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준희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방심위지부장은 “권익위가 움직일지 안 움직일지 알 수 없지만,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는 명백한 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노조도 법적 대응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류 위원장에 대한 의혹 제기가 있고 올해 처음 열린 방심위 전체회의(8일)와 방송소위원회의(9일)는 연달아 파행을 빚었다. 야권 방심위원들이 전체회의에 ‘청부 민원’ 의혹에 대한 해명과 진상 규명을 안건으로 올리자 류 위원장이 회의를 정회하고 비공개로 돌리며 논의를 차단했고, 이튿날 방송소위에서는 서로 고성이 오가다 야권 추천 몫의 옥시찬 위원이 욕설을 내뱉고 퇴장하기도 했다.

박강수 기자 turn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