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소형주택 세부담 완화

오는 2027년까지 95만 가구 정비사업 착수 기대
이번 정부 임기 내 첫 착공·2030년 첫 입주 목표
그린벨트 해제로 공공주택 공급 획기적으로 확대
"건설업계 반색…대규모 재정비 부작용 우려도"

[앵커]

정부가 지은 지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곧바로 재건축할 수 있도록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소형 주택 세 부담을 대폭 완화하고 공공주택 공급도 획기적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윤해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가 오래된 단지의 재건축과 재개발 규제를 대폭 완화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주택 부문 민생토론회를 열어 관련 규제를 확 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우리 정부는 재개발 재건축에 관한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습니다.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문턱은 낮아집니다.

지금까진 지은 지 30년 이상 된 건축물이 전체 부지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재개발에 착수할 수 있었지만, 이 조건을 60%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재건축 조합 설립 시기도 앞당겨집니다.

30년이 넘은 아파트 단지는 정비 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도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패스트트랙 절차를 활용하면 짧게는 3년, 길게는 6년까지 단축됩니다.

이번 규제 완화로 오는 2027년까지 전국에서 95만 가구가 정비 사업에 착수할 수 있을 거로 기대됩니다.

특히 정부는 올해 1기 신도시 선도 지구를 지정해 임기 내 첫 착공, 오는 2030년 첫 입주를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빌라와 오피스텔 공급 활성화 대책도 내놨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소형 주택을 살 때 각종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문제 해소를 위해 악성 미분양 주택을 살 때도 같은 혜택을 적용해 줍니다.

또 공급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그린벨트 해제와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공공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 : 올해 중에 공공주택은 연내 14만 가구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요. 신규 택지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약 2만 가구 정도를 새롭게 찾아내겠습니다.]

정부는 건설 사업장에 자금이 원활하게 조달될 수 있도록 공적 PF 대출 보증 25조 원을 공급하고,

건설 투자에 19조 원이 넘는 예산을 올해 1분기 집중적으로 투입할 계획입니다.

건설업계는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 활기를 더할 정책이라며 반색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동시다발적인 대규모 재정비 사업으로 전·월세 급등과 이주 대란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YTN 윤해리입니다.

촬영기자 : 장명호

영상편집 : 김희정

그래픽 : 지경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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