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온라인 흑역사 지우개’ 서비스, 11일부터 29세까지 지원 대상 확대

김은성 기자 2024. 1. 10.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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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24세 이하에서 기준 상향
지난 8개월 삭제 요청 1만여건
18세 이하가 전체의 70% 차지

초등학교 시절 유행하는 춤을 집에서 추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올린 A씨는 몇년 후 해당 영상이 의도치 않게 확산하자 이를 지우려 했지만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동영상 계정을 만들어 올릴 때 쓰였던 휴대폰 번호가 바뀌어 비밀번호를 찾을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고등학생이던 B씨는 한 커뮤니티에 자신의 이름과 생년월일에 대한 사주풀이를 요청하는 글을 장난 삼아 올렸다. 이후 댓글로 사주풀이에 대한 부정적인 답변이 달렸는데, 해당 내용을 삭제할 수가 없었다. 해당 커뮤니티 이용 정책상 댓글이 달린 글은 자신이 임의로 삭제하는 게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이들처럼 어릴 적 무심코 올린 개인정보가 담긴 온라인 게시물에 대해 정부가 삭제해 주는 지우개 서비스(디지털 잊힐 권리 지원 서비스)가 확대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0일 지난해부터 시범 운영해온 지우개 서비스의 지원 범위를 11일부터 확대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서비스 신청 나이를 기존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온라인 게시물의 작성 시기도 기존 18세 미만에서 19세 미만까지로 늘렸다.

이에 따라 30세 미만 국민이면 누구나 개인정보 포털(privacy.go.kr/delete.do) 내 지우개 서비스 게시판에서 신청할 수 있다. 19세 미만 시기에 얼굴·주소·메일 등 개인정보가 담긴 글을 게시했으나 지금은 삭제를 희망하는 게시물의 주소(URL)와 본인의 게시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신분증 등)를 함께 첨부하면 된다. 이후 정부가 확인을 거쳐 신청자를 대신해 해당 사업자에게 삭제를 요청한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지난 8개월간 약 1만건의 삭제 요청이 있었다. 이들 요청을 분석한 결과 신청이 가장 많은 연령은 15세였고, 이어 14세, 16세 순이었다. 16∼18세(고등학생)가 전체의 34.8%를 차지했고, 15세 이하(중학생 등)도 34.3%로 비슷했다. 19∼24세(성인)는 30.9%로 나타나, 주로 중·고등학생이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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