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협 의대 증원 규모 본격 논의… 의협 “합리적인 수준이어야”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를 앞두고 올해 처음 열린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구체적인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했다. 의협은 의대 증원을 일부 수용할 의향을 내비치면서도 의학 교육의 질을 고려한 적정 규모여야 한다고 했다.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10일 서울 중구 콘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에서 ‘제24차 의료현안협의체’를 개최하고 의료인 면허 관리와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와 의협이 필수의료와 의대 정원 확대 정책 등을 다루는 의료현안협의체는 지난해 1월30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왔는데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의정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이 10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의대정원 확충 규모 등을 주제로 열린 제24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평행선을 달리던 정부와 의협은 의대 증원 규모를 도출하기 위한 논의를 본격화했다. 적정 규모를 두고는 입장 차이가 여전했다. 서정성 의협 총무이사는 이날 “(의협은) 필수·지역의료 문제는 시스템의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의대 정원을 포함해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수치는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이사는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350명(증원)을 발표했다”며 “의료 시스템 정상화라는 목적과 관련해 어느 정도 수준을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 조속한 시일 내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의대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학장들이 참여한 협회는 전날 입장문을 내 “2025학년도 입학정원에 반영할 수 있는 증원 규모는 40개 의대에서 2000년 감축했던 350명 수준이 적절하다”고 했다. 40개 의대가 지난해 10∼11월 복지부와 교육부 수요조사 때 2025학년도부터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까지 정원을 확대할 수 있다고 밝힌 것과 차이가 크다. 이에 대해 협회는 “(이는) 최대 수용 가능한 학생 수”라며 “이 숫자는 참고 사항일 뿐 논의의 출발이 돼서는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김한숙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이에 대해 “(350명 숫자에) 의미부여를 전혀 안 했다”며 “수요조사를 할 때도 의학 교육 현장의 여건을 고려한 결과였다”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의대생들,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이를 토대로 숫자를 포함한 구체적인 안들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의협은 의학 교육의 질을 중요하게 보고 증원 규모를 논의하겠다고 했다. 김 과장은 모두발언에서 “높은 수준의 의학 교육 질을 확보하는 것은 우리나라 미래 의료를 좌우한다”며 “의대 인재들이 역량을 갖추고 임상을 비롯한 과학, 교육, 산업, 정책 등 다양한 분야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책임지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대 쏠림 현상을 거론하며 의대 증원 부작용을 우려했다. 양동호 의협 협상단장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이 우리나라 이공계 인재들의 대거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사회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며 2024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상위권 대학에 합격한 자연계 학생들의 미등록 사례를 예로 들었다.

양 단장은 “지역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수도권의 대형 병원으로 올라오는 유명무실한 의료전달 체계, 지역 환자와 의료진들을 빨아들이는 수도권 대학병원들, 경증 환자와 주취자들이 차지하고 있는 응급실 등 근본적인 개선 없이 공급만을 늘리는 방법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정한 기자 ha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