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대통령궁서 야권 정치인 체포…신구권력 또 충돌

전정부 측 대통령, 유죄판결 전직 장·차관 불러 고문 임명

마리우시 카민스키 전 폴란드 내무장관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베를린=연합뉴스) 김계연 특파원 = 폴란드 경찰이 직권남용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사면된 적 있는 전 정부 고위급 인사 2명을 대통령궁에서 체포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폴란드 경찰은 9일(현지시간) 바르샤바 대통령궁에서 마리우시 카민스키 전 내무부 장관과 마치에이 봉시크 전 내무부 차관의 신병을 확보해 수감했다.

이들은 8년간 집권하다가 지난해 총선 패배로 정권을 넘겨준 민족주의 성향 법과정의당(PiS) 소속이다.

두 인사는 중앙부패방지국(CAB) 국장과 부국장으로 근무하던 2007년 권한을 이용해 연립정부 내 정치인을 둘러싼 사건을 조작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2015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같은해 취임한 안제이 두다 대통령이 항소심 중이던 이들을 사면했다.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면받을 수 있는지 논란이 됐으나 이들은 PiS 집권 기간 각각 내무부 장·차관을 지냈다.

지난달 출범한 새 연립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두다 대통령은 현재 당적은 없지만 PiS의 지지로 두 차례 대통령에 당선된 PiS 측 인사다.

카민스키와 봉시크는 당시 사면이 무효라는 지난해 6월 대법원 결정에 따라 다시 재판을 받아 지난달 각각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이 또다른 범죄 혐의로 수사받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법원 명령에 따른 체포"라고만 밝혔다.

체포 전 두다 대통령은 이날 이들을 대통령궁으로 초청해 고문으로 임명하는 행사를 하고 함께 사진을 찍어 올리기도 했다. 카민스키는 행사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우리는 숨어있지 않다"며 "악이 패배할 때까지 대통령과 함께 있다"고 주장했다.

도날트 투스크 총리는 기자회견을 열어 두다 대통령이 이들을 피신시켜 사법을 방해하고 있다며 형법상 3개월에서 5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카민스키 지지 시위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두다 대통령과 투스크 총리는 지난달 새 연정 출범으로 8년 만의 정권교체가 이뤄진 이후 사사건건 부딪치고 있다.

투스크 총리는 전 정부에서 정권 선전용으로 쓰인 공영언론을 개혁하겠다며 국영 TV·라디오·통신사 사장과 이사진을 해임했다. 새 정부가 국영방송사 TVP의 새 사장을 임명하자 PiS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가미디어위원회(RMN)와 강제해산에 반발한 TVP 기존 이사회가 각각 다른 인물을 사장으로 내세우면서 사장 3명이 난립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두다 대통령은 "공영언론이 우선 믿을 수 있고 합법적으로 회복돼야 한다"며 연정의 예산 지출계획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를 절충한 폴란드에서는 유권자 직접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이 군통수권과 법안거부권·의회해산권 등을 행사한다. 2015년에 이어 2020년 재선에 성공한 두다 대통령의 임기는 2025년까지다.

dad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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