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더뎌지는 '이재명 재판'…"사또도 아닌데" 담당 판사 사표

연지환 기자 2024. 1. 10.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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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담당했던 부장판사가 사표를 내면서, 총선 전에 나올 수도 있을 걸로 보였던 재판 결과가 늦어지게 됐습니다. 해당 판사는 최근 주변에 '자신이 종부세도 많이 냈는데 비난을 한다', '조선시대 사또도 아닌데 어떻게 하라는 거냐'는 입장을 밝혔다 구설에 올랐습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을 맡던 서울중앙지법 강규태 부장판사가 사표를 낸 게 알려졌습니다.

이유가 알려지지 않아 총선에 나오는 것 아니냐까지 뒷말이 무성했습니다.

그런데 대학 동문들이 있는 단체대화방에 관련된 글을 올렸습니다.

"지난 정권에 납부한 종부세가 얼만데 출생지를 단서로 사건 진행을 억지로 느리게 한다고 비난하니 참 답답하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많이 낸 사람인데 고향이 전남 해남이라고 일부러 민주당에 유리한 재판을 하겠느냐는 취지로 보입니다.

"조선시대 사또도 아니고 증인이 50명 이상인 사건을 어떻게 하라는 건지"라고도 했습니다.

결국 이 대표의 재판이 더디다는 여권을 겨냥한 것으로 읽힙니다.

이 대표의 선거법 재판은 1년 6개월째 진행 중입니다.

"이제는 자유를 얻었다"고도 적었습니다.

하지만 명예퇴직은 다음 달 19일입니다.

아직은 현직 판사인 겁니다.

당장 오는 19일에도 이 대표의 재판 일정 있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했다고는 하나 지금 시점에서 현직 법관이 할 말인지를 두곤 의견이 엇갈립니다.

강 부장판사의 사표로 이 대표의 선거법 재판은 더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디자인 유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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