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표, 주택 공급 불씨 기대…투기 수요 자극 우려도

<앵커>

이런 정부 대책이 나오자 시장에서는 주택 공급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투기를 자극할 수 있다는 걱정과 함께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들만 혜택을 볼 것이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제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올해 서울의 오피스텔 입주량은 3천700여 실.

지난해보다 72% 급감했는데, 13년 만의 최저 수준입니다.

거래도 실종되면서 소유주들은 세 부담 완화를 줄기차게 요구해왔습니다.

그런데 주택 수 산정 제외 대상이 '향후 2년간', '신축'으로 한정되자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강희창/전국비아파트총연맹 회장 : 우리같이 기존의 시장에 발이 묶여 있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제대로 된 공급과 수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지….]

재건축 사업에는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재건축 조합 관계자 : 하나의 장막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안전진단 비용 주민한테 걷고 '융자받아서 해라, 뭐 해라' 그게 없어지는 거잖아요.]

다만, 용적률 상향, 개발 부담금 완화에 이어 안전진단까지 사실상 없어져 무분별한 사업 추진, 이로 인해 개발 이익이 소수에 집중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위축됐던 소형 주택 공급에는 숨통이 트일 수 있습니다.

[서진형/경인여자대학교 교수 : 주택 수에서 제외하게 되면 비아파트 공급을 확대하고 건설업을 활성화시키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가 된다.]

경기가 워낙 얼어붙어 단기적 반등 효과는 제한적일 전망입니다.

[서원석/중앙대 도시계획학과 교수 : 고육지책일 수밖에 없는데요. 주택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될 때 (아파트) 대체재로서의 역할이 가능한데 반등을 이끌어내기에는 단기적으로 조금 어렵지 않을까.]

[최은영/한국도시연구소장 : 비아파트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정책도 같이 마련됐어야 하는 거죠.]

또, 다주택자 중과 철폐가 실제 세입자의 부담 감소로 이어지는지 추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김균종·장운석, 영상편집 : 박기덕)

▷ 30년 넘으면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소형' 주택 수 제외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7494445]

제희원 기자 jessy@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