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범 사형 구형해도 선고는 0건…검찰과 법원의 '동상이몽'

[앵커]

서울 신림동에서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1년 동안 이렇게 신상이 공개된 살인범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는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경우는 1건도 없습니다.

왜 그런 건지 조해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7월 33살 조선은 서울 신림동에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20대 청년 한 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검찰은 조선에 대해 사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반성문에 '제발 감형해달라'고 쓰는 사람은 처음 본다"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범 우려가 크고 심신장애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조선은 최후진술에서 죄송하다고 반복하면서도 "정신적으로 불안했다"고 말했습니다.

JTBC는 1년여 사이 신상이 공개된 살인범 11명의 재판을 분석했습니다.

심리가 끝나지 않은 1명을 빼면 검찰은 10명 중 9명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스토킹 살인 전주환부터, 또래살인 정유정, 강남납치 일당 4명, 오늘(10일) 구형이 나온 조선 등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법원이 사형을 선고한 건 없습니다.

살인으로 무기징역을 받은 뒤 수감 중에 또 살인을 저질러도 대법원은 사형을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신중한 겁니다.

두 기관의 입장차이가 큰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판단을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사형제의 위헌 여부를 검토하고 있지만 4년 넘게 결론 내지 않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강아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