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기 심폐소생 나선 정부…'표심 겨냥' 총선용 정책 비판도

[앵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규제를 획기적으로 풀어 주택 공급을 늘리고 건설경기를 띄운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미 부동산 PF 부실 우려로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는 만큼 현실성이 떨어진다, 표심을 겨냥한 거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10일) 민생토론회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경험담부터 꺼냈습니다.

[과거에 그 검사 생활을 잠시 접고 변호사를 1년 하다가 다시 복직을 했는데요. 그때 아마 관사에 녹물만 그렇게 심하지 않았어도 제가 계속 사표를 안 내고 근무하지 않았을까.]

또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도 언급했습니다.

[집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자가 살든지 아니면 남의 집에 임대해 들어가 살아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집을 소유해서 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재개발·재건축 안전 진단을 사실상 폐지하는 것과 더불어 부동산 관련 세금을 없애,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앞으로 4년 동안 전국에 95만 가구가 정비사업에 착수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박상우/국토교통부 장관 : 이렇게 되면 대통령 임기 내에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약 당초보다 한 3배 정도로 늘어날 수가 있고요.]

관건은 건설사 참여입니다.

[건설사 관계자 : 실제 재건축 사업이 흐름이 굉장히 길잖아요. 곧장 재건축 사업에 온기가 바로 이어질 거라고 보는 거는 조금 미지수죠. 아직은.]

이미 치솟는 공사비와 PF 부실 우려로 공사가 중단되는 사업장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건설업 살리긴커녕 세수만 줄 거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결국 이번 대책으로 여의도·목동 등 상급지만 들썩일 거라는 전망과 함께, 총선용 대책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정택수/경실련 경제정책국 부장 :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 바라는 투기 심리를 자극해 표를 얻으려고 하는 총선용 정책이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