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 풀리는' 재건축·재개발 규제…안전진단 건너뛰고 노후 요건 완화

총선 앞두고 "실현 가능성 의문" 의견도

[앵커]

지은지 30년 넘었으면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오늘(10일) 직접 재건축을 추진 중인 아파트 단지를 둘러보고는 정부가 가로막으면 '한심한 것'이라며 규제를 확 풀어버리겠다고 말한 겁니다.

[주민들이 집합적인 자기 재산권을 행사하겠다는데 그걸 가로막는다면 정부도 한심한 상황이 아닌가… 우리 정부는 재개발·재건축에 관한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인데 현실성이 없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어떻게 바뀌는 건지부터 오원석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지은 지 30년이 넘은 목동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재건축을 위해 안전진단을 신청했다가 한 차례 떨어졌는데, 그래서 이렇게 안전진단을 다시 추진한다는 현수막이 걸려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준공 30년 된 주택은 재건축 첫 단추였던 안전진단이 없어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전국 173만가구가 대상입니다.

지금은 안전진단부터 추진위와 조합을 만들어 사업인가를 받기까지, 평균 13년이 걸리는데, 이젠 절차가 대폭 단축되는 겁니다.

정부는 재건축 기간을 최대 5~6년 단축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박상우/국토교통부 장관 : 재건축, 재개발이 지금까지는 규제의 대상이었다면 지금부터는 지원의 대상으로 모드를 전환하겠습니다.]

재개발 규제도 풀리는데, 지금은 30년 된 건물이 66%를 넘어야 가능했지만, 이젠 60%로 낮아지고, 촉진 지구는 50%만 돼도 가능합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단지는 벌써 들썩입니다.

[공인중개사 : 주민들은 아무래도 반기겠죠. 거래는 상당히 활성화되죠. 상당히 영향을 줄 겁니다.]

하지만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아직 튼튼한 건물을 허물 필요가 있느냐부터,

[고미순/서울 신정7동 : 저희도 객관적인 평가를 받고 싶은 거죠. 저희 건물이 정말 얼마나 노후화됐고, 그게 합당한 건지…]

집주인만을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공모 씨/서울 신정7동 : 이주 계획이 전혀 안 잡힌 상태에서 규제가 풀어지게 되면 임차인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정부는 또 2년 안에 지어지는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을 처음 구입하거나, 이미 지어진 소규모 주택을 사서 임대등록해도 세금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한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