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운지] 태영건설 '운명의 날' D-1...워크아웃 남은 변수는?

■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이인철 참조은경제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운지]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주요 경제 이슈, 이인철 참조은경제소장과 짚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여부가 내일 결정됩니다마는 산업은행과 주요 채권단. 오늘 논의를 했죠.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바뀐 것 같아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이인철]

일단 매맞지 않고 스스로 자구 대책을 내놨으면 좋겠지만 여론의 뭇매를 맞고 다시 수정자구안을 내놨는데 1차로는 네 가지였어요. 태영인더스트리 매각대금 전액을 일단 계열사에 내놓을 줄 알았는데 일부를 모회사의 부채상환에 쓰면서 뭇매를 맞았죠. 거기다가 가장 중요한 알짜 자회사 그리고 사재출연은 빠져 있어서 계열사 지분 매각하고 담보하는 게 얼마나 되겠느냐라는 비난이 쏟아지자 급기야 세 가지 추가 안을 발표했습니다.

결국 오너 지분도 담보로 내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영그룹 오너 일가가 보유하고 있는 지주회사, 태영홀딩스의 지분 이것도 한 33.7%가 되고요. 여기다가 TY홀딩스가 가지고 있는 알짜 자회사 SBS 지분 36.9%도 담보로 제공하겠다. 그러면서 또 다른 계열사인 SBS 미디어넷도 활용해서 자금 추가 조달을 약속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채권단은 일단 그동안 분노했었지만 그동안 지주회사 빚 갚는 데 썼던 것도 태영건설 지원이 우회해서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급한 불은 꺼졌다고 해서 사실은 채권단의 경우에는 특히 추가 자구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고 해서 내일 아마 전체 채권단의 75%가 동의하게 되면 워크아웃 시행 가능할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내놓은 자구안들을 전반적으로 평가해 보면 일단 조달 가능한 유동성 규모는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이인철]

사실 이게 지분 매각과 담보 제공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워크아웃이 개시되면 최장 한 4개월 정도는 채권이 유예됩니다. 특히 주 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을 바탕으로 해서 태영건설에 대한 실사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지금 보면 부채규모도 사실은 건설업체 측과 금융당국의 견해 차이가 크거든요. 3~4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어서 그런 실사를 바탕으로 해서 재무구조 개선계획이 발표가 되면 아마 늦어도 한 6월부터는 구체적으로 그때부터는 원리금 감면이나 상환 등 각종 채무 방안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예상 외로 부채 규모가, 돌발 부채도 많이 나왔다라고 하면 지금 얘기했던 TY홀딩스의 지분이라든가 알짜회사인SBS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각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조건을 들고 있습니다. 정말로 실사 과정에서 계열사와 태영그룹이 한 약속을 지킬 것인가. 이게 가장 크고요. 지키지 않는다면, 단 하나라도 지키지 않는다면 바로 법정관리 이후에 부도 처리가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가 대규모 추가 부실이에요. 지금은 태영건설 측은 우발채무 규모를 한 2조 5000억 원 규모로 상정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이나 채권단이 보고 있는 건 한 9조 5000억 원. 갭이 굉장히 크거든요. 여기에는 아마 본 PF 가운데 75% 미만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는 것만 태영건설 측은 우발채무로 놓고 있는 거고 그 위에 수분양자 보증이랄까 이런 것들, SOC 보증 채무 금액은 전혀 뺀 금액이기 때문에 이런 규모가 더 커졌다고 하면 워크아웃 절차를 중단하겠다라고 엄포를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2조 5000억 원과 9조 5000억은 너무나 큰 격차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사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우발적 채무가 여기저기서 튀어나올 수가 있다. 그랬을 때는 태영 오너일가 측이 마지막까지 최후의 카드로 들고 있다가 추가 자구안으로 내놓은 오너가의 TY 홀딩스 지분 그리고 TY홀딩스가 보유한 SBS 지분 담보 제공. 이것이 가시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이인철]

왜냐하면 지금 태영건설 측의 얘기를 백 번 받아들여서 우발 채무 규모가 한 2조 5000억 원. 여기에는 실질적으로 사업 시행하면서 낸 브릿지론이 한 1조 2000억 원 정도, 본 PF에서 1조 3000억 원 정도니까 한 2조 5000억 원인데 앞서서 얘기한 4개 계열사, 에코비트, 블루원, SBS, 평택싸이로 계열사 매각이나 담보 제공 그리고 앞서 890억 원의 인더스트리 매각 잔금. 본사 빚을 갚았다가 다시 건설로 돌린 자금까지 합치게 되면 한 1조 5000~6000억 원으로 상정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조 원 정도 부족하잖아요. 부족하니까 그때 담보를 제공하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사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실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당초 얘기했던 것보다도 우발채무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면 아마 사재 출연이라든가 아니면 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 부분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추가로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번에 필요시에 담보로 제공하겠다 그렇게 한 거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러면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될 것이고 어떤 방법으로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실행할지는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도 없고 확약한 바도 없고 문서화한 거도 아니지 않습니까? 통상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나요?

[이인철]

이게 왜냐하면 사실은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건 태영건설이 짓고 있는 사업장의 규모 그리고 우발채무 규모 그리고 협력사와 기타 사들의 피해 상황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지금 한 22곳의 사업장에서 2만여의 수분양자가 있고 그다음에 협력업체와 그리고 하도급 업체를 포함하게 되면 1000여 개의 협력업체들이 있거든요. 이들의 피해를 감안하게 되면 아마 태영 측이 내놓고 있는 자구안에 대해서 물론 불만족스러울 수 있고요. 그렇지만 지금 당장 이걸 왜 서류화하지 않느냐, 문서화하지 않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한 6월 정도 되면 채권단의 원리금 감면과 일부 상환 그리고 이 가운데 각종 채무 조정 방안이 담기게 되면 채권단과 그리고 TY홀딩스 모회사가 서류 작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때는 금액, 액수 자체가 나오겠죠. 우발 채무규모가 다수 더 늘어날 수도 있고요. 줄어들 수도 있고요. 또 매각하는 자회사의 폭이 더 넓어질 수 있으니까 그때는 다시 한 번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긴 기간이에요. 그사이에 빨리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과연 채권단들이 원리금 상환 감면이라든가 상환이 대부분 다 동의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우발채무 규모에 대한 시각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적어도 몇 조 원 이상의 격차가 드러날 수 있는데 지금 오너 일가가 담보 제공할 수 있다고 얘기한 그 지분의 규모 자체가 기껏해야 한 수천억 원 규모. 그러니까 불충분한 자금이라든가 지원을 받아야 되는 액수에 비하면 턱없이 적을 거란 말이죠.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인철]

맞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PF의 성격상 브릿지론과 본PF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것들 가운데 우발채무라는 건 사실 시행사가 시행을 못해서 남긴, 정말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보증을 섰기 때문에 된 거기 때문에 본인의 채무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꼬리 자르기식으로 하다가 이제 여론의 뭇매를 맞았는데. 실제로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시중은행들이 지금 태영건설의 외상을 담보로 잡고 협력업체에 내준 게 있어요. 처음에 이걸 안 물겠다라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러나 공사현장의 공사가 잘 진행되지 않다 보니까 현장에 임금체불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현재 태영건설 측은 외상 매출 채권 담보대출 결재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거래에서 나타난 채권의 경우는 반드시 변제하겠다. 그런 의지를 갖고 있다고 해명을 했거든요. 그만큼 지금 당장은 워크아웃 건너뛰고 바로 법정관리 와서 부도 처리가 되는 걸 막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실사과정에서 드러난 채무에 대해서 변제를 하지 않겠다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채권단과의 협의를 통해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게 만일 불가능하다면 채권단 입장에서도 이걸 구태여 워크아웃 가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워크아웃 절차를 중간에 중단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겁니다.

[앵커]

워낙에 연관된 사업장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몇 개월 동안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다른 사업장에서 또 인건비가 체불된다든가 방금 말씀하신 외상매출 담보 채권매출 관련한 그런 미상환 문제가 계속 불거지게 되면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혈세로 지원할 것인지. 아까 얘기한 그런 담보 제공하는 지분의 규모 자체가 실제로 필요한 유동성에 비해서 상당히 적다면 또 담보가치는 어떻게 평가되는 것이고 추가적인 사재출연 이야기가 또 나오는 건지 그건 지켜봐야 되겠군요.

[이인철]

맞습니다. 그건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나온 거고요. 정부가 사실은 이 문제의 가장 좋은 해법은 부동산 경기가 좋아져서 아파트 분양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굉장히 고금리죠. 자재비, 인건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진행 중이다가 중단된, 우리가 단군 이래 최대 건설사업이라고 하는 강동구의 사업장이 중단되면서 계속 중단됐다가 다시 재개됐다를 반복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지금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PF 안정화 펀드에 한 85조 원, 공적자금을 투입했다고 밝혔어요.

그런데 지금 드러나는 것들이 태영건설에서도 보다시피 우발채무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금액을 100조 원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사업성은 있는데 일시적으로 유동성 경직성을 갖고 있다고 하면 그러면 LH가 개입하라는 거예요. LH가 그 사업장을 일단 매입해서 직접 사업실행을 하든가 아니면 다른 시행사로 교체해서 그 사업만큼은 계속 이루어질 수 있게 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분명 사업이 중간에 중단됐다는 얘기는 수분양자가 있고 그 수분양자의 경우에는 분명 2~3년 단위로 입주에 맞춰서 자금 계획을 세워놨는데 일반 업체들, 일반 수분양자들의 피해 그리고 건설 업종이라는 건 굉장히 인력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같이 움직이는 것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협력업체들, 일시적으로 돈이 막혀서 사업이 중단되는 일 좀 막아보자라고 해서 LH까지 동원하겠다는 거고 또 여기에다가 사업성이 좀 부족해서 사실은 구조조정을 받아야 될 업장들이 많거든요. 그런 업장의 경우에는 우리가 자산관리공사의 캠코를 통해서 민간이 공동 출자한 PF 정상화 펀드가 있습니다.

여기에 한 2조 2000억 원 규모로 해서 이 펀드를 통해서 사들여서 정상화하는 방안까지 추진하고 있는 걸 보니까 금융 당국도 이걸 지금까지는 지난해 대주단 협약을 통해서 대출 만기를 연장해서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 때까지 버텨보자. 임시 방편적으로 대응을 했다면 지금의 경우에는 시공능력평가 16위 업체이고요. 다른 대기업도 굉장히 많은 대기업들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지방 건설사. 지금 태영건설이 문제가 됐던 건 가장 사업장이 좋다는 성수동. 그리고 다른 얘기입니다마는 청담동. 굉장히 알짜 부지로 이런 부동산 경기가 이렇게 위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가장 먼저 팔리는, 입지가 좋은 분양지들인데 그런 데가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 있는 지방 의존도가 높은 중소형 건설사들의 경우는 부도가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마 금융당국도 전체 금액에 대해서, 부실 전체에 대해서 전체를 다 한 업체에 대해서 덤터기하는 것보다 일정 부분을 삼각해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역시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동산 PF 문제는 부동산 경기하고 밀접하게 연동돼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긴 한데. 오늘 정부가 관련된 대책을 발표한 게 있었죠. 주택공급 확대 보완대책을 발표했는데 앞으로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겠다. 준공 30년이 넘으면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인철]

맞습니다. 여러 가지를 발표했어요. 그동안 사실은 지역규제 거의 사라졌거든요. 강남 3구, 한남동 때문에 지역 규제 거의 없는 상황이고요. 대출규제 많이 풀었잖아요. 대출규제를 푸니까 당장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50년 만기 주담대, 그리고 특례보금자리론이 나오니까 20~30대가 급해졌어요. 그래서 가계부채가 또 늘어난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전진단이라는 건 우리가 자원 재활용 측면에서 든든한 아파트를 구태여 20년 지났다고 바꿀 이유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측면이 있는데. 어쨌든 이 문제도 지적하셨던 것처럼 가장 큰 그림에서 보면 부동산 경기가 여기서 더 이상 얼어붙는다라고 하면 PF 문제가 우리 경제에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깔린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것도 있습니다. 지금처럼 부동산 사업장이 계속 막혀 있으면 굉장히 고금리가 진행될 텐데 그러면 2~3년 후 입주 물량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서 지금 가장 핫한 건 뭐냐. 그러면 서울 지역 내 가장 휘발성이 큰 것들, 재건축, 재개발을 속도를 빨리 하겠다는 것. 그 첫 단계가 바로 안전진단 30년 이상 지난 아파트에 대해서는 바로 재건축이 가능하겠다라는 거고, 또 오늘 대책 가운데서는 향후 2년 동안은 준공된 신축 빌라 매입하게 되면 이거 보유주택 수에서 빠집니다. 그러면 1주택자와 똑같은 혜택을 받기 때문에 부자들, 임대사업자들은 빌라. 왜냐하면 빌라 포비아로 인해서 전세 빌라, 다세대, 다가구는 지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세가 전부 아파트로 몰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부동산시장 전망을 보게 되면 집값은 상저하고, 상반기에 많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서울은 좀 위험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전세가격에 대해서는 다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서울, 수도권만이 아니라 전국이 다 위험하니 일단은 신축 빌라를 매입했을 경우에는 1주택과 똑같은, 주택수에서 제외해서 세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게 들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난 정부에서 사실 단기임대사업자제도를 없앴어요. 그걸 다시 부활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형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겠다는 건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대부분 전세대책과 맞물려서 올해 가장 불안한 게 아파트도 사실은 법이 국회 계류되어 있는 것들 가운데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경우에는 바로 입주해서 2~5년간 실거주를 해야 된다는 그게 살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규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집주인이 들어가서 살게 되면 전세물량 공급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 아마 내놓은 거고. 그리고 이건 경제 활성화 대책에서 나왔습니다마는 지방에 있는 인구가 줄어드는 악성 미분양주택을 사도 보유 주택 수에서 감면해 준다든가 아니면 인구가 줄어드는 곳에서 주택을 사게 되면 1주택자로 간주해 주는 여러 가지 대책을 놓고 보면 큰 그림에서 보면 PF를 어떻게든 부동산 시장을 좀 정상화해 보겠다는 것.

그리고 올해 단기적으로 전세시장이 불안하니 이런 빌라나 아니면 좀 빨리 공급할 수 있는 것들, 임대사업자를 부활해서 이런 주택 수를 늘리겠다라는 안이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전세 가격 문제 안정화 그리고 전반적으로 부동산시장의 경착륙을 막아보겠다라는 의지가 담긴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실제로 당장 주택 공급 확대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 현장에서는, 시장에서는 재건축, 재개발이 이렇게 저조한 배경에 안전진단 때문에 그런 것이냐. 실제로는 공사비도 급등을 했고 사업성이 악화됐고 이런 문제를 더 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인철]

맞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서울 지역의 국민평형이라는 33평형 분양가가 평균 340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적어도 국민평형 34평형 신축을 분양받기 위해서는 평균 12억 원, 11억 원 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광명이면, 일부 지역도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게 사실 공급을 하겠다. 현 정부 들어서 270만 호 공급 로드맵을 발표했지만 정상적으로 안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다 결합되어 있거든요. 일단 고금리가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는 인건비며 자재비며 계속 오르다 보니까 공급 단가가 올라가면서 지금 건설 중인 사업장조차도 기존에 있는 개발사와 그리고 조합단체, 재개발단체부터 계속해서 분쟁이 생기고 있어요. 공사 단가, 처음에 약정했던 것보다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증액하지 않으면 안 된다. 둔촌주공이 바로 그런 사례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게 점점 입주 시기가 시공사와의 갈등으로 인해서 점점 지연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풀리지 않는 한 정부가 지금 공적 자금을 투입하고 임대사업자를 동원해서 단기 2~3년 내에 지을 수 있는 빌라 같은 걸 많이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선호도도 상당히 떨어져요. 선호도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인프라가 조금 아파트에 대해서 조금은 뒤쳐져 있기 때문에 사생활 보호도 그렇고 주차장도 협소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게 여러 가지 원론적인 것으로 풀기보다는 정부가 급하니까 이런 대책이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선택지는 좀 넓어진 건 맞아요. 왜냐하면 올해 들어서는 신혼부부, 청년이라면 주택가격 9억 원 미만이라면 1~2% 내로 대출해 줄 수 있는 그런 수단도 마련하고 있고 그리고 임대사업자를 부활하게 되면 유동 자금이 일부는 또 부동산으로 옮겨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부동산시장은 휘발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 하나하나가 대부분 굉장히 강력한 조치거든요. 재건축 안전진단 약화 그다음에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재개발도 당초 인근주민의 3분의 2 이상 67%는 동의해야 하지만 60%로 낮췄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재개발 지역에는 재건축은 모든 아파트나 헌 아파트는 일괄적으로 다 다 쑤시고 들어가지만 이게 재개발이라는 건 우후죽순 상가도 있고 단독주택도 있고 빌라도 있고 여러 가지가 겹쳐 있죠. 여기에는 임대인들도 있습니다.

임대인들은 지분 2 플러스 4년이지만 상가는 10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이건 의견 모으기가 더 힘들어요. 그런데 그거를 굉장히 주민 동의률을 낮춰서라도 허가해 주는 그 이면에는 이게 나중에는 난개발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가 지금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건 맞아요.

맞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분양시장이나 아니면 금리가 빨리 내려가서 시장이 반전이 되면 오히려 이게 화약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앵커]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 애초에 안전진단이라는 그 제도 자체를 만든 이유가 무분별한 재건축을 막고 집값이 과열돼서 급등하고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 사실 2000년대 초에 도입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정권의 뜻에 따라서 재건축 정책도 그 기준도 굉장히 많이 변해왔어요. 일관성은 좀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몇 년 후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몇 년 후에 이것이 다른 부작용을 일으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가능성은 높다고 보시는 겁니까?

[이인철]

저는 이게 왜냐하면 지금 너무 급하니까 빨리 뜨거운 물을 튼 거예요. 그런데 만에 하나 과열이 됐어요. 과열이 되면 다시 돌려야 하는데 후폭풍이 만만치 않거든요, 이걸 돌리는 데는. 그리고 1기 신도시의 경우에는 재정비를 통해서 용적률을 500%까지 높여주고 그리고 현 임기 내에 일단 착공을 해서 임기 내 착공하고 2030년에 입주하겠다는 거예요.

여기가 한 30만 가구가 되는데 분당, 일산, 산본의 경우 여기가 첫 착공이 임기 내, 3년 이내에 되나? 불가능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공급로드맵은 로드맵이고 실제로 이 로드맵에 따라서 타임테이블이 가능하느냐. 저는 불가능하다고 볼 뿐만 아니라 역차별도 나와요.

왜냐하면 지금 이미 기존에는 기존 건축법에 의해서 재건축의 경우 서울의 경우에는 2종이냐 3종이냐에 따라서 250~300%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500%까지 높여주게 되면 역차별이 나잖아요. 분명 한두 달 사이로 내지는 1~2년 사이로 그러면 또다시 정권이 바뀌게 되면 이게 또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책을 조율하고 그다음에 이전 정책을 잘 받아서 이어가서 연착륙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이게 또 정권이 바뀌면 또 없어지는 게 아니야? 이런 우려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인철 참조은경제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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