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도나도 재건축?'‥실제 가능여부 지켜봐야

[뉴스데스크]

◀ 앵커 ▶

오늘 윤 대통령은 과도한 규제 때문에 오히려 집값이 폭등하고 서민들이 피해를 봤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규제를 철폐했을 때의 부작용 역시 간과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동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경기도 분당과 일산, 평촌 등 1기 신도시 아파트 30만 가구는 대부분 지은 지 30년이 지났습니다.

정부의 규제 완화로 우선 이 단지들의 재건축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상우/국토교통부 장관] "재건축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처럼 규제가 아니라 정부의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한 지원으로 프레임 전환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침체된 부동산 경기 속에서 재건축을 추진하려면, 조합과 건설사에 더 확실한 사업성을 보장해야 하는데 논란이 일 수 있습니다.

[박합수/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마무리 단계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한 이런 재정비까지 병행해서 제도 개선이 돼야 실질적인 그런 주택 공급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내 재건축 착공을 약속했습니다.

너도나도 재건축을 원하는 상황에서 비슷한 단지 가운데, '선도 지구' 즉 먼저 공사를 시작할 단지를 선정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특정 단지에 대한 순서나 용적률 혜택 시비가 일면 주민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대규모 재건축이 동시 진행될 경우, 전세 대란과 교통 체증, 막대한 건설 폐기물 등 해결할 문제도 많습니다.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폐지하면 임대 사업자가 늘고, 그 만큼 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정책 일관성을 확보하려면 세법과 지방세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또 임대사업자에게 줬던 감세 혜택이 갭투기를 부추겨 집값 폭등으로 이어졌던 지난 정부의 실책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정동욱입니다.

영상편집: 배우진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편집: 배우진

정동욱 기자(dwju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561279_36515.html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