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소규모 정비 지역 확대

최대환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규제를 없애서 재개발, 재건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게 정부의 강력한 의지인데요.

그러기 위해 재건축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고 소규모 정비 지역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얼어붙은 건설 경기를 녹이고 지방 분양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됩니다.

김유리, 이리나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김유리 기자>

(장소: 서울 중랑구 중화2동)

붉은 벽돌의 노후 주택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습니다.

반지하 주택이 많아 장마철 침수 우려가 높은 데다, 차량 한 대 지나가기 어려울 정도로 도로는 비좁습니다.

김유리 기자 dbqls7@korea.kr

“앞으로는 지금 이곳처럼 대규모 재개발 또는 일반 정비가 불가능한 지역도 소규모 정비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노후도 요건을 60%로 낮춰 사업대상지를 넓히고, 통합심의 대상을 확대해 사업 기간을 단축합니다.

자력 개발이 어려운 단지는 LH 등 공공참여로 사업성을 보완하고, 공모를 통해 신규 사업지도 추가 선정할 계획입니다.

녹취> 김태완 / 서울 중랑구 중화2동 자영업자

"건축물들이 새롭게 재정비되면 삶의 질도 올라가고 주거환경도 개선되고 젊은 사람들도 유입되고 좋은 환경이 될 것 같아서 기대감이 큽니다."

수요가 많은 도심의 신축 주택 공급을 위해 재건축·재개발도 추진됩니다.

녹취>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

"재건축·재개발을 막는 규제를 강화한 결과로 공급이 부족해서 나중에는 집값이 더 오르고, 결국 도심에서 밀려나서 매일 1~2시간을 출퇴근에 시달리는 잘못된 규제와 고통과 손실을 우리는 이미 충분히 경험하고..."

각종 규제를 혁파, 사업속도도 높일 계획입니다.

우선 패스트트랙이 도입됩니다.

준공 30년이 지날 경우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을 허용합니다.

또 기존에는 안전진단 통과 이후 정비구역 입안이 가능했지만,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되도록 개선됩니다.

그간 신축 빌라 혼재 등으로 재개발 추진이 불가능했던 지역도 사업에 착수할 수 있게 정비사업 추진 요건이 완화됩니다.

재개발 노후도 요건이 60%, 촉진지구 지정 시 50%로 낮아지면서, 정비 가능 지역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정비구역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지역도 20% 포함으로 늘려, 방치된 자투리 부지까지 한 번에 정비 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를 비롯해 노후계획도시도 재정비합니다.

현 정부 임기 내 첫 착공하고, 2030년 입주를 목표로 올해 중 선도지구를 지정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구자익, 전병혁 /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손윤지)

통합 재건축 시 안전진단 면제 등 규제를 완화하고, 12조 원 규모의 전용 펀드를 통한 자금조달 등으로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입니다.

KTV 김유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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