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 대책] 박상우 국토장관 "정비사업 정책 방향 탈바꿈"

"정부 임기내 재건축·재개발 3배 늘리겠다"

사진 연합뉴스

"지금까지 재건축·재개발이 규제 대상이었다면 앞으로는 지원 대상으로 전환하겠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재건축 규제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정비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준공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재건축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제도를 바꿀 계획이다. 조합설립 시기 조기화를 통해 사업기간 최대 3년 정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재건축 사업의 초기 사업비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하고, 주민간 갈등이나 공사비 갈등을 예방해 사업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3월 법개정을 통해 재건축 부담금 면제 초과이익 상향, 부과구간 확대, 1주택 장기보유자 감경 등 재건축 부담금 완화에도 나선다.

올해 하반기ㅔ는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중에서 재건축을 가장 먼저 시작하는 선도지구를 각각 1곳 이상 지정하는데 이어, 내년에는 본격적인 정비사업 절차인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어 도심 내 다양한 주택을 공급을 위해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등에 적용되는 건축·입지규제 완화, 건설자금 지원 등을 비롯해 내년 2월까지 지어지는 소형주택을 구매할 경우 종부세, 양도세, 취득세 산정 시 주택 수 제외를 추진한다.

박 장관은 "주차장 규제, 평수 제한, 발코니 설치 금지 등의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에게 자금도 넉넉하게 지원하겠다"며 "임대사업자를 육성하고, 앞으로는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이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기업형 임대사업도 육성해 나가는 데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국민들이 살고 싶은 집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올해부터 주택 공급 정책 방향을 근본적으로 탈바꿈해 대통령 임기 내에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당초보다 3배 정도 늘어날 수 있다"며 "올해 도심 내 다양한 소형주택이 작년 실적보다 2배 늘어난 12만호 정도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공주택 공급 확대 관련 박 장관은 "올해 공공주택은 14만가구가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수도권 중심으로 2만가구의 신규택지도 새로 찾아내겠다"며 "3기 신도시는 3만가구 물량을 추가 확보하고 올해 중 주택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