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유튜브·넷플릭스’ 구독료 줄인상…소비자 부담 줄일 방안은?

[KBS 대전] [앵커]

앞선 내용 한 발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OTT를 이용하지 않는 분들은 "요금이 너무 비싸면 안 보면 되는 것 아냐" 이런 질문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자]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국민 55%가 우려 OTT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인상의 파급효과 크고요.

일단 인상 폭이 40% 안팎으로 과도한 점,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른 나라와 차별 논란도 있습니다.

유튜브 요금제를 예를 들자면 미국이나 영국, 일본 등에선 부담을 줄일수 있는 가족요금제, 혹은 라이트 요금제 등이 있지만 우리나라에선 아직 출시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이런 요금 인상이 국내 OTT 업체들의 시장 축소로 이어질수 있단 우려도 있는 만큼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요금을 올리는건 주로 해외 OTT 업체들인데 왜 국내 OTT 시장 축소로 이어진다는 겁니까?

[기자]

요금 부담을 줄이려는 소비자 입장에선 말 그대로 '볼 것이 많은 곳'을 남기고 나머지를 해지할 가능성이 큰데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콘텐츠 경쟁력이 떨어지는 국내 업체를 해지해 가격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관련 업계와 학계에서도 이런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앵커]

앞선 기사에서 OTT 구독료 등도 물가 관리 대상에 포함 시켜보자는 학계 주장을 전했습니다.

이건 실효성 있습니까?

[기자]

장담할 순 없습니다.

다만 요금 자체를 규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쉽게 이 문제에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유럽 등과 달리 우리나라는 토종 OTT라는 경쟁 업체들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공식 자료가 공개되면 업체 간 가격 경쟁 여지를 높이거나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에 도움이 될 순 있을 거란 분석입니다.

언론의 관심과 소비자 반발이 플랫폼 업체의 과도한 요금 인상을 억제한 사례, 실제 있습니다.

2021년 시장 우월적 지위에 있는 카카오가 택시 호출요금 등을 최대 5천 원 인상하려다 당시 부정 여론이 심하게 일자 인상을 철회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건 여론 감시의 순기능에만 기댄 것이고 보다 장기적으론 콘텐츠 시장의 공정 경쟁과 소비 부담을 줄일 방안에 대해 다각도로 논의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그래서 더더욱 관련 기초 조사가 필요하다는 거죠?

[기자]

네, 현재는 시장을 누가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지, 구독자는 얼마나 되고 수익은 어느 정도인지 정확한 공식 통계자료가 없습니다.

앞선 기사에 언급된 수치들도 상당수가 민간 업체들의 자료였고요.

상대적으로 신뢰성 있는 정부 기관에서 관련 자료를 찾긴 여려웠습니다.

기초적 공식 통계부터 마련돼야 이 문제를 경쟁 업체를 키우는 방식으로 풀어갈지, 혹은 독점 기업을 규제하는 방식일지, 그러려면 어떤 근거 법이 필요한지 같은 좀 더 진전된 논의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박 기자 잘 들었습니다.

박병준 기자 (lol@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