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30년 이상 노후 주택,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임대사업자 등에 대한 과도 규제도 철폐"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0년 이상 노후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10일 '1기 신도시'인 경기 고양시에서 열린 두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기 고양 일산동구 백송마을 5단지를 방문해 지하주차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 대통령은 이날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국민 50명과 함께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그는 모두 발언에서 "국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속도로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말했다.

특히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 공공 이주단지 조성 등을 통해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를 임기 내 착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임대사업자와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 등 과도한 규제도 철폐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토론회에 앞서 백송마을 5단지를 방문해 지하주차장과 세대 내부 등을 점검하고 시설 노후화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백송마을 5단지는 일산 신도시 내 최초 준공단지로서 올해 33년 차 아파트다.

이날 현장 방문은 노후화된 1기 신도시의 정주환경을 직접 살펴보고, 작년 12월 제정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오는 4월 시행에 앞서 주민이 원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방향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을 둘러본 윤 대통령은 "백송마을 아파트도 겉에는 칠해서 멀쩡해보이긴 하는데 지하주차장과 주택 안으로 가보니까 말이 아니었다"며 "주민들이 집합적인 자기재산권을 행사하겠다는데 그것을 막으면 안된다. 지혜도 모으고 법적인 대처도 하고 국회 협조를 얻어 입법도 해서 빨리 추진해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