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 없앤다…30년 된 아파트 바로 재건축

[앵커]
이제 준공 후 30년이 지나면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이 가능해집니다.

사업기간이 최대 6년 줄어들 거라는데요.

건설 시장이 워낙 침체돼 있는데 좀 살아날까요?

그래서 서울에 아파트 공급이 빨라질까요?

안건우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 일산의 30년 넘은 최고령 아파트 단지를 둘러본 윤석열 대통령.

이어진 민생토론회에서 재건축 첫 단추인 안전진단 얘기부터 꺼냈습니다.

[민생토론회]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습니다.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지금까진 안전진단에서 D~E 등급을 받아야 했지만 법을 개정하면 준공 30년만 넘으면 바로 가능합니다.

안전엔 문제가 없어 재건축이 막혔던 서울 노원구와 강남구, 양천구를 비롯한 수도권 노후 아파트 단지가 일제히 수혜를 입게 됩니다.

[서울 목동11단지 부동산 관계자]
"(안전진단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아무래도 호재죠. (재건축 아파트) 호가가 좀 올라가든지 (매매)보류되든지 이렇게 하죠."

반드시 정비구역 지정이 돼야 구성할 수 있었던 조합도 준공 30년만 지나면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규제를 풀어 재건축 사업 기간을 평균 3년 정도 줄일 수 있고 신통 기획이 있는 서울시는 최대 6년 빨리 끝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빌라나 다세대 밀집 지역의 재개발 규제도 풉니다.

대략 전체의 3분의 2 정도가 30년 넘은 노후 건물이어야 했던 기준을 60%까지 낮추고 지자체에서 재정비가 필요한 뉴타운으로 지정하면 기준을 더 낮춥니다.

정부는 이번 규제 완화로 재개발·재건축이 가능한 주택을 총 95만 호로 추산합니다.

하지만 재건축이 난립해 이주 수요가 폭증하면 전세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단 우려도 나옵니다.

채널A뉴스 안건우입니다.

영상취재: 정승호
영상편집: 박형기

안건우 기자 srv1954@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