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 계층 난방비 지원하는데”…많게는 20%가 못 받아

한주연 2024. 1. 10.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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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 [앵커]

최근 남원에서 전기장판 화재로 숨진 노부부가 보일러 등유 지원 대상이었지만, 혜택을 받지 못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는데요.

정부 차원에서 취약 계층 에너지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사각지대가 여전합니다.

한주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보일러 등유를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결국 혜택을 받지 못하고 전기장판 화재로 숨진 노부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운데 노인이나 영유아, 장애인 등이 있는 가구는 여름철엔 전기요금, 겨울철엔 난방비를 에너지 이용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4인 이상 가구일 경우 40만 원 가까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사이트 '복지로'를 통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아 신청해야 하는데, 시군마다 지원 대상 가구 가운데 적게는 5%, 많게는 20% 가까이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에너지 이용권 신청 현황을 보면, 김제와 군산, 익산, 전주 등 6개 시군은 신청률 95 퍼센트를 넘었지만 순창과 무주, 임실, 진안 등 4개 시군은 80 퍼센트대에 그쳤습니다.

[주민센터 직원 : "어르신분들이나 취약 계층분들 중에 연락이 잘 안 되는 분들은 신청을 안 하시는 경우도 있어서…."]

노인이나 영유아, 장애인 등 특정 조건에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선별하기 위해 신청을 받다보니 결과적으로 예산 집행률이 낮다는 게 사회복지단체의 설명입니다.

재난 수준의 한파와 폭염이 반복되는 만큼 주거 환경 개선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양병준/(사)전북희망나눔재단 사무국장 : "(전국적으로) 52만 가구 정도가 어려운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최근에 취약 계층이나 위기 가구, 이런 가구들까지 예산을 늘린다 하더라도 많은 금액은…."]

취약 계층을 돕겠다는 에너지 이용권 지원 사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선 보다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한주연입니다.

촬영기자:김동균

한주연 기자 ( jyhan3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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