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복합시설 40개 신규 설립… 2027년까지 200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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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과 수영장 등에 대한 학교복합시설 재정지원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학교복합시설을 설립하려는 지역이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거나 학교복합시설 내 생존수영 등이 가능한 수영장을 설치하는 경우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관계없이 총 사업비의 50%를 교육부에서 지원할 방침이다.
그동안 교육부는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와 연계 프로그램 유무를 고려해 학교복합시설 조성비를 20-50% 차등 지원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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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과 수영장 등에 대한 학교복합시설 재정지원이 강화된다.
재정자립도와 무관하게 사업비의 최대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올해 학교복합시설 사업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더욱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더 많은 지자체 참여를 유도, 저출생·지역소멸 문제의 원인으로 지적돼 온 교육·돌봄 환경의 지역 간 격차와 문화·체육·복지시설 부족 등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다.
이에 따라 학교복합시설을 설립하려는 지역이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거나 학교복합시설 내 생존수영 등이 가능한 수영장을 설치하는 경우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관계없이 총 사업비의 50%를 교육부에서 지원할 방침이다.
그동안 교육부는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와 연계 프로그램 유무를 고려해 학교복합시설 조성비를 20-50% 차등 지원해왔다.
교육부는 2023년 학교복합시설을 39개 선정했으며, 올해는 40개 학교복합시설을 선정할 계획이다. 2027년까지 200개를 선정·건립해 학교와 지역의 공동시설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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