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특별법, 쌍특검법과 다른 기류…대통령실 거부권 신중 모드

"여러 가지 숙고 중"…쌍특검법 직후라 부담감도
참사 희생자 연관 …잇단 거부에 여론 악화 우려

(서울=뉴스1) 정지형 이밝음 박기현 기자 =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여당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두고 고심하는 모습이다.

10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뉴스1과 한 통화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관해 "지금 여러 가지를 숙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재의요구에 국한해서 행사할지 말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어려운 시점"이라며 "여러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앞서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특검법·대장동 특혜 제공 의혹 특검법)과는 다른 기류를 보이고 있다.

쌍특검법은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한 뒤 정부로 이송되기도 전에 대통령실이 브리핑을 열고 거부권 행사 방침을 나타냈었다.

당시 대통령실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나 간호법 제정안 등 이전 사례에서는 사용하지 않았던 '거부권'이라는 표현까지 동원하며 즉각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반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전날 국회 본회의 의결 뒤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된 점에 유감을 표하면서도 법안 수용 여부에 관해서는 당과 관련 부처 의견을 종합하겠다고만 했다.

이태원 참사 사망자 159명과 연관돼 있는 사안인 만큼 여론을 신중하게 살펴보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특히 쌍특검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뒤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자칫 거부권을 다시 언급할 경우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할 수 있다는 판단도 깔려 있다는 풀이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에 압수수색이나 출국금지, 수사·재판 기록 열람권 등 과도한 권한이 부여된 점 등을 이유로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시각도 없지 않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날치기 처리한 법안 곳곳에는 헌법 가치를 침해하는 독소조항이 담겨 있다"고 비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경남 창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원내에서 여러 가지로 신중하게 논의할 것으로 안다"고만 했다.

다만 한 위원장은 "진상 대부분은 드러났다"며 특조위 구성의 편향성과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여당 내에서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여론이 악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흘러나온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김건희 특검법이나 이태원 참사 특별법 모두 여당이 실점할 수밖에 없는 이슈인데 야당이 전략을 잘 세운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연일 대통령실을 압박하고 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유가족 아픔을 헤아려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국민 요구를 수용해 정부·여당이 전향적으로 특별법 처리에 협조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이 이송된 뒤 15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재의요구를 해야 한다.

kingkong@news1.kr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