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첫 전원합의체…코로나 집합금지 등

신건 7건, 속행 3건 등 심리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후 첫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가 진행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는 18일 전원합의체에서 광주 안디옥교회가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집합금지 처분 취소소송 등 신건 7건을 심리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나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대법관들 모두가 참여해 선고한다.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고 대법관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된다.

이번 전원합의체는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후 첫 번째로 회부되는 사건들이다. 앞서 대법원장 공백 당시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은 지난해 11월23일 전원합의체에서 재판권 쟁의에 대한 재정 신청 등 신건 2건과 인지청구소송 속행 사건 1건을 심리한 바 있다.

이번에 새로 회부되는 사건은 코로나19 집합금지명령 기간에 교회에서 명령을 어기고 대면예배를 진행한 건이다. 광주 안디옥교회는 지난 2020년 8월 정부의 집합금지명령을 어기고 6차례의 대면 예배를 강행했으며, 이후 안디옥교회 목사는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교회는 '집합금지명령이 부당하다'며 항송했지만, 2심에서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교회는 '정부의 명령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에서 정부의 집합금지명령을 위법한 것으로 인정할 경우 각 지역 종교단체들의 줄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현재까지 집합금지명령이 부당하다는 유사 소송에 대해서는 하급심마다 판단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재림교) 교인이 전남대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입학전형이의신청거부처분 및 불합격처분취소의 소송에 대한 심리도 진행한다.

재림교는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를 종교적 안식일로 정하고 직장·사업·학교 활동, 시험 응시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원고는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해 서류지원에 합격한 후 면접 일정이 잡혔지만, 종교를 이유로 면접 시간 변경을 요청했다.

이후 원고는 면접에 응시하지 않아 불합격했으며, 원고는 이에 대해 거부행위 및 이 사건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외에도 두산중공업의 로고(DOOSAN) 조형물에 녹색 스프레이를 칠하고 불법 집회를 열었다가 벌금형을 받은 '청년기후 긴급행동' 활동가들에 대한 소송, 양육비 청구권을 성년 기준 10년의 소멸시효가 지난 후 청구한 소송, 합의이혼 후 혼인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 등에 대해서도 심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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