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 면제 수혜지역이라는데…도봉·노원·강서 '시큰둥'

[1·10 주택대책]③
정부, 노후 아파트 정비사업 촉진 기대하지만
"40년된 아파트도 사업 제자리…실효성 의문"
"비싼 공사비가 문제…분담금 마련도 어려워"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노원구는 노후 아파트가 많아도 자가거주율이 높지 않은 곳이 많아 임차인 문제도 있고 자금 부담도 있어서 아직 더 지켜봐야 한다는 분위기입니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정부는 이번 안전진단 규제 완화로 오래된 아파트 단지가 많은 서울 노원구, 도봉구, 강서구와 경기 안산시, 수원시, 광명시 등의 재건축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10일 정책 발표 후 해당 지역들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규제완화는 환영하지만 실효성은 지켜봐야 한다는 반응이다.

노원구 중계동 중계그린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주민동의율을 낮추고 안전진단을 없애는 등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은 큰 상황”이라면서 “재건축을 빨리 추진하고 싶어 하는 주민들은 환영한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도봉구의 한 부동산업 관계자는 “도봉구는 노후화된 아파트가 많아 규제 완화를 환영하는 주민들은 많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지어진 지 40년이 다 돼가는 아파트들도 이미 안전진단을 통과했지만 여전히 재건축이 안 되는 상황이다. 이런 와중에 30년이 지난 아파트들의 안전진단을 면제한다고 정비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 같지는 않다”고 토로했다.

“지역 주민들에게 전혀 와닿지 않는 선거용 탁상정책”이라고 직격하기도 한 노원구의 부동산업 관계자는 “공사비가 너무 비싸서 사업이 도중에 멈추는 마당에 안전진단을 건너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일례로 지난해 11월 노원 상계주공5단지 조합원들은 건설사와 공사비 문제로 갈등을 빚다 결국 계약을 해지했다.

이 관계자는 “가족 친지 등 사방에 손을 벌려서 분담금을 마련하고 막대한 빚을 지는 게 과연 이득인지 고민될 것”이라며 “투자자들은 정비사업이 활성화되는 분위기를 반기겠지만, 일반 주민들이 반길 이유는 크지 않은 것 같다”고 꼬집었다.

한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건설공사비 지수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건설공사비 지수는 153.37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2020년 11월(120.2) 대비 27.6% 치솟은 수준으로 재개발 조합원의 분담금 상승으로 직결된다.

설상가상으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의 늪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점도 정비사업의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이배운 (edulee@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