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특별감찰관 추천 오랜만에 공감한 여야, 속히 협의 시작하라

2024. 1. 10.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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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특별감찰관 추천을 더불어민주당과 협의할 준비가 돼있다고 하자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요청이 오면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의 과거 주가조작 개입 의혹을 수사할 김건희 특검법 야당 단독 강행처리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여야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환점이 될지 주목된다.

특별감찰관은 여야 합의로 국회가 3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은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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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오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의힘 경남도당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신년사를 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특별감찰관 추천을 더불어민주당과 협의할 준비가 돼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특별감찰관 추천을 더불어민주당과 협의할 준비가 돼있다고 하자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요청이 오면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의 과거 주가조작 개입 의혹을 수사할 김건희 특검법 야당 단독 강행처리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여야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환점이 될지 주목된다. 특별감찰관은 여야 합의로 국회가 3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은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하게 된다. 윤 정부 들어 특별감찰관 임명이 지연된 데는 여당 보다 야당이 소극적이었던 데 원인이 크다.

특별감찰관의 직무는 대통령의 부인과 대통령 4촌 이내의 친족, 대통령 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 공직자를 감찰하는 일이다. 야당으로선 추천에 주저할 바가 아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어쩐 일인지 적극 나서지 않았다. 이를 두고 김건희 여사를 비롯해 대통령의 측근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여론의 뭇매를 맞는 것을 바라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제기됐다. 실제로 민주당 우상호 전 비대위원장은 "우리 입장에서는 특별감찰관 없이 김건희 여사가 계속 사고 치는 게 더 재미있다"고까지 말한 적 있다. 민주당의 계산은 일면 적중했다. 지난해 11월 김 여사가 목사라고 하는 한 인물로부터 고가 핸드백을 받는 장면이 유튜브방송에 공개됐다. 그 인물이 이 장면을 손목시계형 몰래카메라로 촬영해 제공한 것이다. 김 여사가 고가 선물을 받는 모습을 포착하기 위해 기획된 비열한 짓이다. 김 여사도 처신에 문제가 있다.

고도의 행위 전범이 요구되는 대통령 부인이 비공식인 자리에서 고가의 핸드백을 선물 받는 건 있을 수 없다. 만약 그 자리에 보좌진이 있었더라면 김 여사에게 조언을 했을 수 있다. 또 특별감찰관이 가동됐더라면 김 여사도 유의했을 것이다. '핸드백 해프닝'을 접하고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도 김 여사를 보좌할 대통령실 제2부속실 설치의 필요성에 주목하게 됐다. 대통령실도 설치를 검토키로 했다. 특별감찰관 임명도 이번에 여야가 추천키로 뜻을 모았으니 다행이다. 오랜만에 여야가 공감한 이상 속히 추천을 위한 협의에 들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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