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각 대학에 ‘등록금 동결 압박’ 연락에 강원도내 대학 전전긍긍

속보=강원도내 각 대학이 등록금 협의에 돌입(본지 1월 5일자 4면)한 가운데 교육부가 등록금 동결을 적극적으로 권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말 교육부가 대학 등록금 인상률 법정 상한선을 지난 2011년 등록금 상한제 도입 이후 최고 수준인 5.64%로 공고했으나 등록금 동결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서자 강원도내 대학은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도 동결 할 수밖에 없다는 분위기다.

10일 본지 취재결과 최근 교육부는 ‘2024학년도 대학(대학원) 등록금 인상률 산정 방법 공고 및 등록금 동결 요청’이란 제목의 공문을 각 대학에 전달했다. 공문에서 교육부는 ‘등록금 동결 기조 유지’와 ‘등록금 안정화 적극 동참’을 안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교육부는 대학에 이례적으로 유선연락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원도내 한 대학 관계자는 “교육부가 대학에 이렇게 직접 연락까지 하는건 처음 본다”면서 “올해 총선도 있고, 전반적으로 불경기가 보니 등록금을 올리지 말라고 압박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각 대학은 1월에서 2월 사이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를 개최하고 올해 등록금을 결정한다. 등심위 개최를 앞두고 교육부가 ‘동결’을 강하게 권고하자 각 대학은 예년보다 더욱 눈치를 보는 실정이다. 강원도내 대다수 대학에서 아직 등심위가 열리지는 않은 가운데 대부분은 ‘동결 기조’로 갈 전망이다. 그러나 10년 이상 등록금을 동결해오면서 “이제는 한계에 몰렸다”라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도내 한 사립대 관계자는 “매년 물가가 오르는데 언제까지고 대학만 고통을 안고갈 수는 없다”면서 “결국 언제가는 못 참고 등록금을 인상할텐데, 조금씩 합리적으로 인상하는 편이 나중에 한 번에 올리는 것보다 학생·학부모 부담이 적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