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대책 발표에 참여연대 “집값 상승 우려”…경실련 “총선용 포퓰리즘”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중심으로 하는 주택대책을 오늘(10일) 발표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참여연대는 “규제 완화로 고가아파트 공급이 늘어나도 대다수 서민은 이런 집을 구입하기 힘들며, 도심 내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하던 세입자들은 쫓겨날 수밖에 없다”고 논평했습니다.

그러면서 “규제 완화로 점철된 이번 대책도 거품이 빠지지 않은 주택 시장에 또 다른 주택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정비사업 관련 발표 내용 다수가 법 개정을 전제한 것이라 차기 국회에서나 추진 가능한 것들로 이번 발표는 집권 여당의 표를 얻으려는 총선용 공약으로 의심된다”면서 “무분별한 규제 완화로 주택 가격 불안과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총선용 포퓰리즘 정책 추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성명을 내고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막대한 개발이익을 발생시키는데 그 혜택은 토지주와 개발업자들에게만 집중된다. 30년 이상 된 모든 아파트가 재건축을 시작한다면 유주택자와 무주택자 간 자산 불평등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발표는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 정책이자 토건 정부 선언이나 다름없다. 소수 건설사와 부동산 부자들을 위한 정책을 어떻게 ‘국민이 바라는 주택’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경실련은 “오늘 발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하루 속히 철회해야 한다. 대신 대선공약으로 제시했던 원가주택, 첫집주택, 토지임대건물 분양 및 장기공공주택 공급약속부터 제대로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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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성 기자 (ohwh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