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찾은 尹 “징벌적 과세는 잘못…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

용적률 완화·재건축 착공 등 약속
민생토론회 형식 80분 업무보고
현장 공무원이 직접 정책 설명도

尹, 노후 아파트 현장 점검 -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송마을 5단지를 방문해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점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노후 주택이 규제에 가로막혀 재건축이 지지부진한 상황을 언급하며 “주민들이 집합적인 자기 재산권을 행사하겠다는데 그것을 가로막는다면 이 정부도 좀 한심한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10일 열린 신년 업무보고에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와 용적률 완화,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 임기 내 1기 신도시 재건축 착공을 약속했다. 업무보고에 앞서 경기 고양시 일산의 가장 오래된 아파트인 백송마을 5단지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며 노후 아파트의 재건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두 번째 업무보고에서는 폴라티를 입고 나와 자연스러운 이미지를 연출했다. 윤 대통령은 “대전 살면서 관사에서 지냈는데 얼마나 불편한지 청소하시는 분한테 다섯 차례 맡겨 청소했는데도 냄새가 안 가셨다”, “수도를 틀면 녹물이 계속 나와서 5분을 틀어놔야 녹물이 빠졌다”고 말하는 등 검사 시절 노후 아파트를 관사로 썼던 경험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또 “다주택자를 집값 올리는 부도덕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징벌적 과세를 해 온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고, 그 피해를 서민들이 다 입게 됐다”며 다주택자 중과세를 철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마무리 발언에서도 영국 국빈 방문 당시 대당 72억원인 벤틀리 승용차를 탔던 것을 언급하며 징벌적 과세의 문제점을 재차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고가 차량 중과세 해야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사실은 중산층과 서민을 죽이는 것”이라고 했다.

이날 80여분간 진행된 업무보고는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열렸으며 일정 전체가 생중계됐다. 신혼부부, 청년, 임대사업자 등 일반 국민은 자신들이 겪은 정부 주택정책의 문제점을 직접 지적했고, 이에 국무총리와 국토교통부 장관, 기획재정부 차관 등 정부 관계자들이 직접 정부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이 “사무관, 주무관 등 현장에 계신 분들이 도움이 될 만한 정책을 설명해 주실 수 있겠느냐”고 하자 이에 즉석에서 자신을 30대 공무원이자 두 아이의 엄마라고 소개한 국토부 공공택지기획과 사무관이 “도심 속 다양한 소형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안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