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또 다주택자 손들어준 주택정책, 특혜·투기 우려 크다

정부가 10일 새해 주택시장에 대한 전방위적 규제 완화와 세제 혜택 조치를 내놨다.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2년 내 신축되는 60㎡ 이하 소형 다세대·다가구·오피스텔 등은 여러 채를 사도 취득·양도·종부세가 면제된다. 건축 30년 초과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고, 재개발 문턱도 낮아진다. 공급·수요 양면에서 규제를 대거 풀겠다는 것인데 무주택자나 청년 등 실수요자가 아니라 다주택자와 건설·부동산 업자에게만 수혜가 집중될 나쁜 정책이다.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로 경기부양 필요성을 감안하더라도 이처럼 다주택자·건설업자에게 혜택을 몰아주는 정부는 본 적이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준공 30년이 넘는 주택 재건축에선 안전진단 규제를 사실상 폐지하기로 한 것이다. 안전진단 통과 없이도 정비사업에 바로 착수하는 ‘패스트트랙’으로 재건축에 걸리는 기간을 3년가량 단축시키겠다고 했다. 그러나 자산불평등이 유발하는 사회적 부작용을 고려한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막대한 개발이익을 발생시키지만 그 혜택은 토지주와 개발업자들에게 집중된다. 윤석열 정부는 시장이 움직이지 않으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까지 추가로 풀 기세다. 지금은 수요가 바닥이라지만, 서울 재건축 단지가 전국 부동산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년 뒤 후유증을 어떻게 감당할지 걱정스럽다.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 정책도 서민층 주거 공급에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비아파트 시장이 위축된 건 전세사기 피해 보완책이 충분치 않기 때문이다. 사기 피해를 막을 제도적 안전장치를 강화하면 자연스럽게 수요가 살아날 것인데도 공급규제 완화에 집중하는 것은 번지수가 틀렸다. 투기세력이 대거 주택쇼핑에 나서도록 꽃길만 깔아주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민생토론회’에서 부동산 문제를 “정치와 이념에서 해방”시켜야 한다면서 “다주택자를 집값을 올리는 부도덕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징벌적 과세를 해온 건 정말 잘못된 것이고 그 피해를 서민이 입게 된다”며 중과세 철폐를 약속했다.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를 서민 정책으로 포장하는 것은 궤변이다. 중과세를 폐지하겠다면 경실련 주장처럼 총 주택가격으로 공정하게 세금을 매길 새 기준이라도 제시해야 납득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번 대책은 정책 영향이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시장 특성은 감안하지 않은 총선용 포퓰리즘 정책의 완성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주거정책 본령은 망각한 채 건설업계와 다주택자들만 바라보고 만든 이번 정책은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 마땅하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왼쪽)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렸던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됐던 주택 분야 관련 주요 정책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