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무분별한 대민지원 자제해야"‥인권위, 국방부장관에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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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군 장병들의 대민지원 유형을 구분하고, 재난현장에서 적용될 구체적인 안전 매뉴얼을 마련할 것을 국방부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해 7월 고 채 상병 순직사건을 계기로 재난에 동원되는 군 장병들의 안전체계를 개선하고, 해병대 1사단에 대한 부대진단을 실시해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국방부에 권고했습니다.

권고안에는 군 병력의 대민지원을 '일반 대민지원'과 '재난 대민지원'으로 구분해 군 장병들의 무분별한 동원을 자제하고, 현장 지휘체계도 개선하라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특히, 인권위는 '재난 상황'에 군 장병들이 대민지원에 동원될 경우, 군인에 대한 안전관리체계가 확립되지 않는 점을 즉각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변윤재 기자(jaenalis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61261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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