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민단체 대표, 국회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고발

B 전 사무국장도 함께 검찰에 고발
'쪼개기 후원' 전 시의원 변호사비 대납 관련

[포항=뉴시스] 강진구 기자 = '포스코지주사·미래기술연구원 포항이전 범시민대책위원회' 임종백 공동집행위원장이 10일 오전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 A국회의원과 A의원 전 당협사무국장 B씨 등 2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2024.01.10.dr.kang@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포항=뉴시스] 강진구 기자 = '포스코지주사·미래기술연구원 포항이전 범시민대책위원회' 임종백 공동집행위원장은 10일 오전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 A국회의원과 A의원 전 당협사무국장 B씨 등 2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접수된 고발장에 따르면 A국회의원은 지난 2016년 3월께 전 포항시의원 C씨가 가족 3명 명의로 '쪼개기' 후원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전 B사무국장이 전 C시의원을 만나 'A국회의원은 전혀 모르는 일이며 전적으로 전 C시의원이 단독으로 결정해 한 일로 조사를 받아 달라'고 설득했다"고 주장했다.

"전 B사무국장은 사건이 잘 마무리되면 그 동안 조사·재판를 받으면서 쓴 변호사 비용은 전액 변제하겠다고 회유했다"고 고발했다.

전 C시의원은 처음에는 'A국회의원이 불법 후원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A국회의원측으로부터 회유를 받은 후부터 검찰 수사단계와 1·2심 재판과정에서 'A국회의원은 처음부터 불법 후원 사실에 대해 알지 못했다'며 진술을 번복해 'A국회의원과 상관없이 자신이 단독으로 한 행동'이라며 진술했다.

이 같이 법정에서까지 '단독으로 한 행위'라고 주장해 전 C시의원만 벌금형을 선고 받고 '쪼개기 후원' 사건은 종결·확정됐다고 고발했다.

임종백 위원장은 "도와주면 변호사 비용 전액을 책임지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전 B사무국장은 성명불상자에게 전 C시의원이 변호사를 선임해 지출한 비용이 1억원이 넘게 들었다하니 후원회에서 돈을 좀 거두어 도와주었으면 좋겠다"며 "1인당 적게는 300만원에서 많게는 500만원씩 후원 받아 1억 6000만원을 마련해 전 B사무국장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전 B사무국장은 건네 받은 1억 6000만원을 전 C시의원에게 전달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역설했다.

임종백 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은 "A국회의원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전 C시의원이 후원금을 전달한 과정에 대해 '아는 바 없어 전혀 몰랐다'고 발뺌을 해 소극적으로 조사를 받았다"며 "이로 인해 검찰이 사건을 제때 종결하지 못하고 질질 끌다 결국 A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제대로 조사를 한번 해 보지도 못하고 흐지부지됐다는 소문이 무성하다"고 밝혔다.

"이는 이들이 대가성 있는 돈을 주고 받았고 이런 사실을 숨기기 위해 위증과 위증교사까지 했다는 것이 명백하다"며 "이는 사법농단으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 고발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A국회의원실 관계자는 "전혀 사실 무근"이라며 "고발자와 제보자를 색출해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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