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설 모의고사도 수능과 유사성 검토하겠다"

이의신청 통한 사후 검토도 강화
유명강사와 문항 거래한 교사 4명
EBS 집필진 여부엔 교육부 '함구'

지난달 27일 서울 양천구 목동 학원가의 모습. 뉴스1

교육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출제할 때 사교육업체 모의고사와의 유사성도 검토하겠다고 10일 밝혔다. 또 수능 직후 문항 이의신청 처리 과정에도 사설 모의고사 문항과의 유사성을 검토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재작년 유명 입시학원 강사가 만든 수능 영어 모의고사 문항의 지문이 그해 수능과 EBS 수능연계 교재 초안에 실린 사실이 드러나면서 수능 출제진과 사교육업계 유착 의혹이 불거진 데 따른 조치다.

교육부는 전날 개최한 사교육 카르텔 긴급 점검회의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EBS),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과 함께 이 같은 대책을 논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수능 출제 과정에서 사교육업체 모의고사와 수능 문항의 유사성을 검토하고, EBS 수능 교재를 집필하는 과정에서도 사교육업체로 문항이 유출되지 않게 보안을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교육부는 "(출제위원들이)수능 출제본부에 입소한 이후일지라도 사교육업체 모의고사를 입수해 출제 중인 수능 문항과의 유사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평가원은 기존에도 수능 출제 과정에서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는 자습서, 문제집 등을 모두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특정 학원과 강사가 수강생에게 제공하는 모의고사는 제대로 검토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에 논란이 된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문항도 이런 경우였다.

수능 직후 문항 이의신청 검토를 강화하는 방안도 대책에 포함됐다. 수능 출제 단계뿐 아니라 사후에도 사설 모의고사와의 문항 유사성 시비를 철저히 가리겠다는 의미다. 재작년 수능 영어 23번 문항은 당시에도 수험생들이 100건 넘는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평가원은 문제나 정답에 오류가 없고 사설 모의고사 문항과는 유형이 다르다며 검토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유사 문항에 대한 이의신청이 접수됐을 때 검토 절차 및 조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공언에도 사설 모의고사를 전부 확보하는 일부터가 쉽지 않을 거란 지적이 나온다. 문제지가 시중에서 판매되거나 일반에 공개되는 게 아닌 터라 학원에 협조를 구하거나 '암행'을 통해 입수하는 거 외엔 뾰족한 수가 없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이날 출판되지 않은 사설 모의고사도 빠짐없이 검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면서 구체적 대책은 추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교육업체에 요청하거나 암행하는 방식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번 논란은 지난해 7월 교육부가 해당 학원 강사가 현직 교사 4명과 문항 거래를 한 정황을 제보받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문제의 수능 문항을 함께 수사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불거졌다. 이날 교육부는 이들 교사 4명이 2023학년도 수능 출제위원은 아니라고 재차 밝혔을 뿐, 이들이 EBS 교재 집필진이었는지, 해당 지문이 포함된 문항도 실제 거래됐는지 등 관련 의혹에는 "감사원 감사와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함구했다. 다만 교육부는 문제의 수능 문항에 대해 "현재로서는 문항 출제 자체에 오류는 없다"며 피해자 구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