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내집,내재산인데… 국가가 선택 못막아"

33년차 아파트 살피고 민생토론
특유의 직설화법으로 정책 설명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참석자와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연합뉴스

"내 집 또 내 재산권을 어떻게 할지는 내가 선택한다 이거다. 국가가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경기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80분간의 생중계를 통해 특유의 직설화법으로 정책 방향을 하나하나 제시했다. 거침없이 강조한 윤 대통령의 발언들은 재건축 규제 완화와 다주택자 등에 대한 보유세 완화로 모아진다.

준공 30년 된 주택에 대해선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이 추진되게 하고,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임기 내 시작하도록 규제를 완화할 것을 밝힌 윤 대통령은 다주택자에 부과되던 중과세도 폐지하는 등 파격적인 대책을 내놨다. 보유세 부담 완화를 설명하는 과정에선 "'있는 사람들한테 더 세금을 뜯어내야지' 하는데 그게 중산층과 서민을 죽이는 것"이라며 고가 차량과 주택에 대한 높은 보유세가 불필요하다는 것을 거듭 강조했다.

합리적 근거로 보유세 적용에 나서야지, 비싼 물건을 가졌다는 이유로 무분별한 과세를 할 경우 중산층과 서민들의 일자리부터 사라질 수 있다는게 윤 대통령의 설명이다.

재건축 규제 완화와 관련, 윤 대통령은 토론회에 앞서 방문했던 일산 신도시 내 최초 준공단지인 33년 차 아파트 백송마을 5단지를 방문한 것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백송마을 아파트도 겉은 칠해서 멀쩡해보이는데 지하주차장이랑 주택 안을 가보니 말이 아니다. 그런데 안전진단을 하면 또 뭐 괜찮다고 한다"며 "그래서 재건축을 못하고 이러고 있는데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다. 주민들이 집합적 재산권을 행사하겠다는데 가로 막는다면 이 정부도 좀 한심한 상황 아닌가"라고 직격했다.

윤 대통령은 지체되는 재건축 진행 과정을 겨냥, "정부가 무슨 권한으로 이걸 막았는지"라면서 "개인 자유와 권리를 국가 제한하는 공공복리는 고도의 공공성이 있을 때만 제한하는 것이지 갖다 붙인다고 어떤 법이든 만들고 마음대로 규제하는 건 아니라고 본다"고 말해 참석자들이 박수로 화답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자신이 겪었던 사례와 직설화법으로 국민들과의 소통 접점을 넓혀나갔다.

참석한 강서구 화곡본동 주민은 "소규모 정비 사업이 필요한 지역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하자 윤 대통령은 지난 2002년 잠시 검사 생활을 접고 변호사를 했던 경험을 소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제가 과거에 그 검사생활을 잠시 접고 변호사를 1년 하다가 복직했는데 그때 아마 그 관사 녹물만 심하지 않았어도 사표 안내고 근무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 정도"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참석한 국민들의 발언 이후 담당 부처 장차관 외에도 사무관과 주무관 등 실무진들이 직접 나서 정책을 설명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