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윤 대통령 재건축 완화 추진에 "포퓰리즘 폭주, 국민 삶 망가뜨려"

▲ 윤영덕 원내대변인

민주당은 오늘(10일)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방침에 "윤 대통령 눈에는 총선밖에 보이지 않는 것인가"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공매도 금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이어 부동산 규제 완화까지 총선만 보며 달리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포퓰리즘 폭주는 국민의 삶과 국가 살림을 망가뜨릴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원내대변인은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방침에 대해 "조세 정의를 해칠 뿐,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정부가 투기를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부자들에게 세금을 깎아줘 가뜩이나 텅 비어버린 나라 곳간은 어떻게 채울 셈인가"라고 덧붙였습니다.

윤 원내대변인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해선 "막무가내식 규제 완화는 집값을 띄울 뿐 아니라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도시정비법 취지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의당 김희서 수석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온통 부자와 재벌들 이익 챙겨주는 정책을 내세우면서 말만 서민과 민생을 위한 것이라고 우기는 대국민 기만 정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김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끊임없이 분출하는 전세 사기 피해와 투기 세력만 배를 불리고 원주민과 서민은 눈물 흘린 '뉴타운 실패'에서 무엇하나 반성하고 배우지 못하나"라며 "투기 조장 발언을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장민성 기자 ms@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