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철도 지하화법 통과…대전 도약의 기회로

사진=대전시 제공.

철도 지하화 특별법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대전 도심 구간 경부·호남선 철도를 지하로 내려 건설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경부선 회덕역-세천역 구간과 호남선 조차장역-가수원역 구간이 각각 사업 대상으로 꼽힌다. 또 폐선 절차가 진행중인 대전선 경우도 사업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게 대전시 구상이다. 철도 지하화 사업은 철도 노선이 포함된 상부 용지를 개발해 여기서 나오는 재원으로 사업비를 충당하고 사업시행자가 이익도 가져가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대전 도심을 지상으로 관통하는 두 철도 노선은 도시 발전의 최대 걸림돌로 지목된다. 도심을 양분시켜 도시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소음과 진동에다 시민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특히 철도가 통합개발을 저해하고 있으며 철도를 마주하는 양쪽 지역의 개발 격차가 심화되는 부작용도 낳고 있다. 철도지하화법은 이런 동시다발적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입법이다. 경부선 축 철도를 끼고 있는 다른 도시들 못지 않게 대전도 이 법의 핵심 수혜자 지위에 설 수 있게 됐다. 대전이 특색 있게 도약·성장할 수 있는 도전적 기회와 마주하고 있는 것이다.

기회의 창은 열렸지만 그에 따른 과제도 적지 않다. 시작 단계부터 치밀한 전략을 마련해 대응해나가지 않으면 경쟁관계의 타도시들에 뒤쳐질 수도 있는 노릇이다. 첫 관문은 국토부 종합개발계획 반영이다. 이 단계를 지나야 후속 기본계획 수립 등을 시작할 수 있는 충분조건이 확보되기 때문이다. 대전 도심 철도지하화 사업이 국토부 종합개발계획에서 빠지는 상황은 상상하기 어렵다. 대전은 도심 지상 철도로 인한 복합적인 폐단이 넓고 깊은 도시다. 호남선 철도가 분기하고 합류하는 탓에 도심이 3분할돼 있을 정도다. 철도 지하화 사업 시급성 측면에서 대전을 우선 순위에 둬야 하는 것은 당연지사다.

대신 사업성 부분은 대전 스스로 해결할 영역이다. 총사업비가 6조 5000원으로 추산되는데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부하가 걸릴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각종 규제완화와 인센티브 등 차별화된 정책 수단을 마련해 사업성을 극대화시키는 일은 대전시 몫이라 할 수 있다. 사업성 경쟁에서 비교우위에 서면 나머지는 저절로 풀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