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월성원전 감사방해' 공무원 무죄에 "보복 감사 유병호 사퇴하라"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1.10.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월성1호기 원전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 감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산업부 공무원들이 전날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을 두고 "감사원의 정치 감사가 또다시 드러났다"며 유병호 사무총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최민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해당 선고는 "사필귀정이고 종두득두"라며 "전 정부 통계 논란과 관련해 윤성원 전 차관, 이문기 전 청장의 구속 영장이 기각된 데 이어 다시 한번 감사원이 보복 감사를 했음이 증명됐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특히 법원은 감사원의 감사 지연 주장에 감사원의 감사 절차가 적법하지 않았고 감사원의 부실한 업무 처리로 인한 결과라고 꼬집었다"며 "감사원은 법원의 경고를 깊이 새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전임 정부의 에너지 전환 노력에 꼬투리를 잡아 괴롭히려던 모략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수차례 출석 명령에 불응하며 조사를 방해하는 유병호 총장의 행태는 내로남불의 극치로 국민의 심판이 두렵다면 지금이라도 사무총장에서 사퇴하라"고 경고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도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은 "국민의힘과 감사원이 한 몸이 되어, 4년 넘게 문재인 정부를 공격해 댄 사안이 결국 '표적감사'이자 '정치감사'였던 것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감사원이 특정 정권의 '돌격 대장'노릇을 하며 위법과 부정을 저지르는 믿기지 않는 현실을 마주했다"며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감사원 등 사정기관들이 제자리를 찾도록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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