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다주택자 중과세 철폐"

임보라 앵커>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를 겸해, '주택'을 주제로 한 두 번째 민생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윤 대통령은 임기 내에, 30년 이상된 주택이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는 잘못된 일이라며, 중과세를 철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기 신도시인 일산의 한 노후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주차난과 석면, 곰팡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주민들의 고충을 들었습니다.

녹취> 아파트 주민

"최고 문제는 주차인데요. 40대 정도 댈 수 있는데..."

현장을 둘러본 윤 대통령은 여름철 집중호우로 누전이나 침수 피해 등 노후 주택에 대한 여러 문제를 지적하며, 노후 주택에 대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정부가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도 윤 대통령은 전국에 수많은 노후 주택이 재건축, 재개발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30년 이상된 주택에 대해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습니다. 안전진단을 면제하고, 최대 500%까지 용적률을 상향시키고, 공공이주단지를 우선 조성하는 다양한 정부 지원 방안들을 통해서 제 임기 내 반드시 재건축 공사에 착공할 수 있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등 관련 규제도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다주택자들을 집값을 올리는 부도덕한 사람들으로 몰아 징벌적 과세를 한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약자인 임차인에게 그대로 조세 전가가 이뤄져서 그 피해를 고스란히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이 보게 (됐습니다.) 이런 중과세를 철폐해서 서민들이, 또 임차인이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아파트 외에도 1인, 2인 가구가 쓸 수 있는 다양한 주택 공급에도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도시형 생활주택 등이 건축될 수 있도록 낡은 건축 규제를 혁파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국토교통부의 업무보고를 겸해 진행됐고, 국민이 참석해 윤 대통령과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는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영상취재: 박상훈, 김명신 /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손윤지)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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