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尹, 헌법 수호와 책무 위해서가 아닌 자신 보호하려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

유시민 전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 시민언론 민들레 칼럼서 “난 그렇게 본다”

유시민 전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특검법·50억 클럽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유시민 전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윤 대통령 본인 보호를 위한 것’이라는 취지로 날을 세웠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 8일 ‘시민언론 민들레’에 기고한 ‘대통령은 누구를 위해 거부권 행사했나’라는 제목 칼럼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하고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고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나는 그렇게 본다”고 주장했다.

우선 ‘김건희 특검법’으로 불리는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두고 “12년 전 결혼도 하기 전 일로 문재인 정부에서 2년간 탈탈 털어 기소는커녕 소환도 못한 사건”이라는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 브리핑에, 유 전 이사장은 “국민들은 윤석열 검사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범죄 혐의가 뚜렷한데도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은 게 아니었는지 의심한다”고 받아쳤다.

이와 함께 ‘50억 클럽 특검법’으로 불리는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방탄 목적이라는 이 실장 설명에는 “쌍특검법에 따라 엄중하게 수사를 하면 검사 윤석열과 대통령 윤석열이 부당하고 위법한 방식으로 권한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반응했다.

‘50억 클럽 특검법’은 대장동 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가 법조계 고위 인사 등에게 50억원씩 뇌물을 주기로 했다는 사건의 특검을 통한 조사가 목적으로, 국민의힘은 이 대표 관련 수사 ‘물타기’라며 반대해왔다.

유 전 이사장의 반응은 이 실장의 “여당의 특검 추천권은 배제하고 야당만 추천해 친야(親野) 성향 특검이 수사한다면 진상이 규명될 리 없다”며, “물타기 여론 공작이 뻔히 예상된다”던 이 실장의 비판 등을 받아친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의 ‘쌍특검법’ 수용이 모든 의혹을 털어내고 결백을 증명할 기회라면서, 유 전 이사장은 “사실의 근거도 없고 논리의 규칙에도 어긋나는 말들을 내세우며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도 단정했다.

앞서 이 실장은 지난 5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 재의요구안 의결 직후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했다고 알렸다.

이 실장은 국무회의 의결 직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을 위해 시급한 법안 처리는 미루면서 민생과 무관한 두 가지 특검법안을 여야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예산 수백억원이 투입되어야 하는 만큼 민생과 무관한 곳에 국민 혈세가 낭비될 것을 우려하고, 특검을 위해 검·경 인력 수백명이 차출되면 법 집행 기관의 정상 운영에도 심각한 지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헌법과 법치주의 수호자인 대통령은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고, 이 같은 원칙에 반(反)하는 특검 법안에도 재의 요구를 할 의무가 있다면서다.

이 실장은 “만약 이러한 입법이 잘못된 선례로 남는다면 인권과 헌법 가치는 다수당의 전횡에 의해 언제든지 위협받을 수 있다”며 “헌법상 의무에 따라 대통령은 오늘 국회에 두 가지 총선용 악법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다”고 부연했다.

이러한 거부권 행사의 목적을 윤 대통령 본인 수호로 정의한 유 전 이사장은 총선에서의 윤 대통령 목표가 ‘과반 의석’ 획득이 아닌 충성하는 국회의원 100명 당선이라는 주장도 펼쳤다.

유 전 이사장은 “국민의힘이 100석 이상을 얻고 그들 중에서 배신자가 나오지 않으면 대통령은 임기가 끝날 때까지 모든 특검법안을 거부해 폐기할 수 있다”며 “그런 방식으로 정치적, 법률적 생존을 도모할 수 있다”고 썼다.

이러한 이유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임명했다며, 한 비대위원장은 ‘여의도 출장소장’으로서 윤 대통령이 선택한 ‘도생(圖生)의 정치’에 걸맞은 방식과 내용으로 총선 후보를 공천할 것이라 내다봤다. 사전상 ‘살기를 도모한다’는 도생은 우리가 잘 아는 ‘각자도생(各自圖生)’에도 쓰인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