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신도시 재건축 임기내 착공 … 2030년 입주

공급확대 대책

◆ 1·10 부동산 대책 ◆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단지 중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착공에 돌입하는 사업장이 나올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해 통과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후속 조치를 조속히 진행해 정비사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 임기 내 착공해 2030년 첫 입주를 목표로 한다.

올해 하반기엔 도시의 재구조화, 단계별 정비계획을 담은 도시별 청사진이 제시된다. 신도시별로 사업의 모범이 되는 선도지구를 한 곳 이상 지정할 예정이다.

노후계획도시 내에서 통합 재건축을 추진할 경우 대규모 특례가 적용된다. 안전진단을 면제받을 수 있고, 용도지역 변경·용적률 상향 등이 적용된다. 주거지역 평균 용적률은 100%포인트 내외로 상향되고, 3종 일반주거일 경우 준주거로 변경돼 최대 500%까지 용적률을 받을 수 있다.

정비사업을 위한 자금 조달도 용이해진다. 정부는 연기금, 금융기관, 주택도시기금은 물론 일반 국민도 투자할 수 있는 12조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기반시설 확충 방안도 제시됐다. 특별정비구역의 공공기여금을 담보로 지방자치단체가 채권을 발행해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적기에 조달하도록 할 계획이다.

지자체의 그린벨트 해제 가능 물량과 유휴용지 등을 활용해 올해 총 2만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 발굴을 추진한다. 3기 신도시의 경우 용적률 상향, 공원녹지 조정, 자족용지 조정 등을 통해 3만가구 이상의 물량을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3기 신도시는 2024년 상반기 인천 계양을 시작으로 2025년 1월까지 모든 지역이 착공에 나설 예정이다.

[김유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