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주택시장 규제해소 입법 추진···총선 결과가 변수

■1·10 부동산 대책
與 "공급 안정 위해 반드시 필요"
野 "조세 정의 해칠 수도" 반발
의석 수 따라 입법 여부 갈릴듯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송마을 5단지를 방문해 박상우(왼쪽 두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 입주자 대표,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대표 등 주민들과 함께 아파트 지하 주차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 제공=대통령실

[서울경제]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주택 재건축 규제 완화 및 징벌적 과세 해소 방침을 밝히면서 정부와 여당은 뒷받침할 입법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향후 4·10 총선에서 여야가 각각 어느 정도나 의석수를 확보하느냐에 따라 이후 출범하는 22대 국회에서의 관련 입법 여부에 대한 전망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날 “주택 안정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며 정부 발표에 힘을 보탰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필요한 만큼의 주택 공급이 제대로 안 돼서 시장이 교란된 측면이 강하다”며 “여야를 따질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조만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번 정책을 적극 실행에 옮기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 폐지는 조세 정의를 해칠 뿐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윤 대통령과 정부의 부동산 규제·중과세 해소 방침을 비판했다. 이어서 “부자들에게 세금을 깎아줘 가뜩이나 텅 비어버린 나라 곳간은 어떻게 채울 셈이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윤 원내대변인은 “막무가내식 규제 완화는 집값을 띄울 뿐만 아니라 안전성을 최우선하는 도시정비법의 취지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정책의 방향성에 공감을 표한 일부 야당 의원들도 발표 시점이 적절하지 않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침체된 경제 상황과 지나치게 까다로운 재개발·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고려하면 정책의 큰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완성된 정책이 되려면 구체적인 법안을 내놓고 논의해야 하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총선용 립서비스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야당이 현재의 반대 입장을 고수할 경우 여소야대의 21대 국회에서는 후속 입법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4월 총선 이후 22대 국회가 출범해야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총선 결과 여당이 승리할 시 당정협의 정책의 이행에 한층 탄력이 붙을 가능성이 있다고 정치권은 전망하고 있다. 반면 야당 승리 시 이번 정부 정책의 추진에 상당한 진통이 빚어질 수도 있다고 정치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한편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가 공동으로 여론조사 업체 메트릭스에 의뢰해 이달 6~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정례 여론조사에 따르면 내일이 총선이라면 국민의힘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은 35%, 민주당 후보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36%를 각각 기록해 단 1%포인트 격차를 보였다.

전희윤 기자 heeyoun@sedaily.com강도림 기자 dorimi@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