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형제복지원 국가배상 첫 인정' 판결에 항소

정부가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 대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10일) 항소 기한을 하루 앞두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이 다른 사건의 선례가 될 수 있고, 소송 수행 주체인 부산경찰청과 부산시 의견을 고려해, 금액의 적정성과 형평성 등에 대해 상급심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피해자들은 국가가 피해자들을 몇 번 죽이는 건지 모르겠다며 항소까지 해서 배상금을 깎아내려는 대한민국을 국민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다고 규탄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형제복지원 피해자 2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공권력의 적극 개입이나 묵인 아래 장기간 인권침해가 이뤄졌다며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위자료 145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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