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대책 팔걷은 정부… 피해주택 LH가 사들여 보증금 돌려준다

임차인 보호 강화
경·공매 낙찰보다 빠르게
감정가로 협의 매수 추진
저리 대출 지원책도 병행
현행 개인 2억·법인 4억인
중개사 손배한도 상향 추진

◆ 1·10 부동산 대책 ◆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매경DB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대인에게서 주택을 협의 매수해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증금을 더 빨리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10일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를 가장 시급한 대책으로 내세웠다. 이에 따라 LH가 현행 경·공매 낙찰보다 빨리 피해 주택을 감정가격으로 협의 매수하는 방안을 실행하기로 했다. 임차인 외 다른 채권자가 없는 경우부터 시행한다.

채권자가 다수면 채권자 간 조정 협의를 거쳐 감정가격 이내로 부채 총액을 조정한 뒤 LH가 매입한다.

복잡한 권리관계로 협의 매수가 어려울 땐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낙찰받도록 경·공매 대행과 저리 금융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 4일 역전세 위험성이 높은 다세대·다가구 주택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임차인이 소형 저가 주택을 매입할 때 올해만 취득세를 감면해주기로 한 데에서 더 나아간 조치다.

협의 매수나 우선매수권 활용까지 어려운 피해자는 공공임대 구제를 받는다. 정부는 청년·신혼부부에게 공급해온 전세 임대 주택을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도 신설·지원하기로 했다. '기존 주택 매입 임대→전세 임대→대체 공공 임대' 등 3단계 지원 체계다. 특히 기존 주택 매입 시 통매입이 불가피한 다가구 주택도 사들일 수 있게끔 매입 임대 요건을 현행 임차인 전원이 아니라 전세사기 피해자 전원 동의로 완화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주거용 오피스텔 구매 시 대출도 지원받는다. 경매 개시 피해자에겐 계약 만료 전이라도 전세 대출 저리 대환 혜택을 주기로 했다.

현재는 계약 만료 후 임차권 등기 명령을 받은 경우에만 지원받지만 앞으론 계약 종료 전에도 적용한다.

공인중개사 책임도 강화된다. 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연간 공제해주는 손해배상 한도를 현행 개인 2억원, 법인 4억원에서 더 높이기로 했다. 다만 구체적 기준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고 위험 요인에 따라 차등화할 전망이다.

중개사의 공제금 지급도 기존 2~4년에서 3개월로 단축된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사항에 '중개 사고' 항목을 추가했기 때문이다.

또 당장 다음달부터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의 세금 체납과 등기부에 포함되지 않은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전세사기 방지 특약 등을 직접 확인해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다가구 주택에선 1개 등기에 여러 임차인이 거주해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통해 선순위 보증금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피해자 접수 창구를 전세피해지원센터로 일원화하는 시범 사업도 실시된다. LH와 세무서, 법원 등으로 쪼개진 지원안을 좀 더 빨리 확인할 수 있다. 인근에 금융 상담 특화 지점도 둘 예정이다.

정부는 전세 임대 지원 신설은 곧장 시행하고 협의 매수는 다음달 관련 업무 처리 지침 개정을 통해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공인중개사 공제 한도 확대는 올해 말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야 확정된다.

[서진우 기자]